소년재판에서 피해자와 화해하면 처분이 가벼워질 수 있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결론부터: “고려할 수 있다”이지, 감경을 보장하지 않는다

소년재판(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이 피해자와 화해한 경우,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그 화해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 소년법 제25조의3 제3항이 정한 내용이 이것 전부다. 화해했다고 처분을 면하거나 가벼워진다는 규정은 없다.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소년부 판사의 재량이며, 화해는 그 판단에 참고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다.

이 글은 소년법 제25조의2(피해자 등의 진술권)와 제25조의3(화해권고)의 조문만 근거로, 소년재판에서 피해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절차와 화해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의 법적 한계를 정리한다.

1. 화해권고 — 소년법 제25조의3

조문 구조: 3개 항, 모두 재량 규정

제25조의3은 항이 3개이고 호는 없다. 세 항 모두 “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 규정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제1항 — 화해 권고 자체가 재량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권고 대상은 “소년”이다. 요건은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판사가 이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화해권고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제2항 — 소환도 재량, 대상은 소년·보호자·참고인

소년부 판사는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화해를 진행하기 위해 판사가 별도 기일을 잡아 소환할 수 있는 대상은 문언상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 세 부류다. 이 소환 역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할 수 있는 재량이며, 반드시 열어야 하는 절차가 아니다.

제3항 — 화해의 효과는 ‘고려’뿐

소년부 판사는 소년이 제1항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하였을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화해했을 때 법이 정한 효과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전부다. 화해하면 처분이 면제되거나 감경된다는 내용은 조문 어디에도 없다. “고려할 수 있다”는 문언 그대로, 판사가 화해 사실을 참작 요소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이지 처분 결과를 보장하는 규정이 아니다.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

화해권고는 소년부 판사가 필요성을 인정해야 이뤄지는 절차이지, 소년이나 보호자가 신청한다고 당연히 시작되는 절차가 아니다.
화해가 성립했더라도 그것이 보호처분 결정에서 어느 정도 비중으로 고려되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판사가 판단할 사항이며, 법령에 별도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2. 피해자 등의 진술권 — 소년법 제25조의2

화해와는 별개로, 소년재판 절차에는 피해자 측이 의견을 말할 기회를 보장하는 규정이 있다. 이 조문은 화해권고와 달리 의무 규정이라는 점에서 구조가 다르다.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ㆍ변호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 “대리인등”이라 한다)가 의견진술을 신청할 때에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등에게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진술 기회는 ‘신청’이 있어야 생긴다

핵심은 “의견진술을 신청할 때에는”이라는 조건이다. 피해자나 그 대리인등이 먼저 신청해야 판사에게 진술 기회를 줄 의무가 생긴다. 신청이 없는데 판사가 직권으로 진술 기회를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진술이 이뤄지는 자리는 “심리 기일”이다.

여기서 “대리인등”은 이 조문에 한정된 괄호 정의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가리킨다. 소년법 전체에 통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제25조의2 안에서만 쓰이는 용어다.

예외 두 가지 — 진술권이 절대적이지 않다

신청이 있어도 다음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청인이 이미 심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의 진술로 심리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즉 피해자 등의 진술권은 신청을 전제로 한 원칙적 의무이되, 위 두 단서에 해당하면 배제될 수 있는 구조다. 예외 없는 절대적 권리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제25조의2와 제25조의3, 혼동하지 말아야 할 지점

구분	제25조의2 (진술권)	제25조의3 (화해권고)
문장 끝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의무)	“할 수 있다” (재량, 3개 항 모두)
발동 조건	신청이 있을 때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상	피해자·대리인등	소년(권고), 소년·보호자·참고인(소환)
처분에 미치는 효과	규정 없음(진술 기회 자체가 목적)	화해 시 보호처분 결정에서 “고려할 수 있다”

두 조문은 목적과 문언 구조가 다르므로, “화해하면 처분이 가벼워진다”는 통념을 이 두 조문 중 어느 것으로도 뒷받침할 수 없다. 특히 화해권고 규정은 처분 감경을 보장하지 않고, 진술권 규정은 애초에 처분의 경중과 연결된 조항이 아니다.

3. 시행 및 연혁 정보

두 조문은 모두 [본조신설 2007.12.21]로, 법률 제8722호(2007. 12. 21. 공포)에 의해 현재의 문언대로 신설된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현재 소년법은 법률 제21490호(2026. 3. 24. 공포, 타법개정)로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이나, 이 개정은 제7조, 제38조제1항제1호, 제49조의2제1항, 제60조제4항의 “검찰청” 표기를 “지방공소청” 등으로 바꾼 것이며 제25조의2·제25조의3은 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글 작성 기준일(2026-10-05) 현재 두 조문은 2007년 신설 당시의 문언 그대로 현행이다.

다만 해당 부칙의 단서 및 제2조부터 제8조, 제10조·제11조의 세부 내용, 적용례·경과조치 존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는다.

4. 자주 헷갈리는 지점 정리

“화해가 보호처분 면제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조문은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만 정한다.
“판사가 알아서 화해를 주선해준다”는 아니다. 화해권고는 판사가 필요성을 인정할 때 할 수 있는 재량 조치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언제든 법정에서 말할 수 있다”는 절반만 맞다. 신청이 전제이고, 두 가지 단서(충분히 진술한 경우, 절차 지연 우려)에 해당하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화해 관련 소환 대상에 피해자는 조문상 명시되어 있지 않다. 제25조의3 제2항의 소환 대상은 소년, 보호자, 참고인이다.
두 조문에는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으며, 이와 관련해 확인된 판례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