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디지털·성범죄
선거 90일 전부터는 AI 영상이라고 밝혀도 쓰면 안 되나요
'AI가 만든 거라고 밝히면 괜찮다'는 오해를 짚습니다. 선거일 전 90일을 기준으로 금지와 표시의무가 갈리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구조와 제255조제5항의 처벌 수위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양육비 소송 전에 재산을 넘기면 강제집행면탈죄가 될까
재산을 넘기는 행위만으로 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현행 형법의 제327조 문언과 개정 이력, 조문에 '양육비'라는 말이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성인 입양, 부모가 반대해도 진행될 수 있나요?
성년 입양에서 부모가 동의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때, 소재를 알 수 없을 때를 표로 나누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부는 동의를 갈음할 수 없다는 점까지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신고된 경로를 벗어나 차도로 나가면 처벌받나요? — 형법 제185조와 교통방해죄
신고된 경로 밖 차도에서 행동했을 때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가 문제됩니다. 손괴·불통·기타 방법이라는 세 행위 유형과, 경로 이탈이 아닌 실제 교통 방해 여부가 핵심인 이유를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서류가 빠졌다고 관청이 보완 요구 없이 신청을 돌려보낼 수 있나요?
돌려받은 신청이 접수 거부인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낸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기준 행정절차법 제17조의 요건과 벌칙·과태료가 없다는 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억지로 낸 사직서, 노동위원회에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기간은 사직서를 낸 날이 아니라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사직서 효력을 다툰다고 해서 그 기간이 달라진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명절 앞뒤 근무일을 회사가 쉬게 하고 연차로 처리해도 되나요
명절 전후 지정휴무일을 연차 유급휴가일로 갈음하는 문제는 제62조, 추가 근로 수당을 휴가로 바꾸는 문제는 제57조의 대상이다.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정 효과를 표로 나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전세 계약을 해지할 때와 해제할 때, 효력이 사라지는 시점은 다를까요?
해지는 앞으로의 계약 효력을 없애고 해제는 이미 주고받은 것을 돌려놓는 원상회복을 전제로 한다.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고, 조문이 서면 형식이나 신고 절차를 따로 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거짓으로 한 임대사업자 등록, 구청은 반드시 말소해야 하나요?
거짓 등록이면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말소는 의무입니다. 다만 조문에 말소 기한이 없어 '즉시 말소'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청문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폭행당하고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나요?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고소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폭행죄의 친고죄 여부와 법정형을 확인하지 않고는 일반화할 수 없는 이유를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를 구별해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