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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마약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면 국선변호인이 붙나요?
2026년 10월 2일 개정법 시행으로 제201조의2제7항 문언은 바뀌었지만 영장 심문 단계 변호인 선정을 정한 제8항·제9항은 그대로입니다. 청구 없이도 판사가 선정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 중독인 가족, 남에게 위험하지 않아도 입원시킬 수 있나: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의 두 요건
타해 위험이 없어도 본인의 건강·안전 위험이 있으면 제4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문에 ‘마약’·‘중독’이라는 말이 없어 중독만으로는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잠적한 집주인에게 보낸 소송 서류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공시송달의 효력은 신청 즉시가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196조의 대기 기간이 지나야 생긴다는 점을 중심으로, 첫 송달 2주·그 뒤 송달 다음 날·외국 송달 2월을 제194조·제195조와 함께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전기는 훔칠 수 있는데 정보는 왜 절도가 안 되나요
형법 제346조에는 '전기'도 '정보'도 없다는 데서 출발해, '관리할 수 있는'이라는 한정, 간주와 추정의 차이, 성질 정의가 아닌 효과 규정이라는 점을 문언 그대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소년재판 전 분류심사원 위탁, 1개월이 기한인가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소년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1개월을 넘지 못하지만,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병원 위탁의 3개월 상한과 비교해 원칙과 예외를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직원이 면허 없는 걸 알고도 회사 차를 몰게 하면 사장도 처벌되나요?
회사 차를 건넨 사실뿐 아니라 운전 금지 사정을 알았는지, 운전을 지시하거나 말리지 않았는지가 문제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6조가 고용주등의 감독 의무와 금지 행위를 나눠 정한 구조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차에서 던진 담배꽁초, 교통 위반인가요 쓰레기 투기인가요?
차에서 던졌다는 점과 폐기물을 버렸다는 점은 서로 다른 법적 쟁점이다. 담배꽁초를 던진 경우 두 조항을 따로 살피되, 제재가 모두 부과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벌칙·과태료 금액도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반드시 수사를 시작해야 하나요?
고소장 수리 의무와 수사 시작 의무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해, 수사준칙 제16조의2 두 항의 원문을 인용하고 의무 주체·내용과 수사하는 경우의 완료 기한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말이면 직무와 상관없어도 책임을 안 질까
국회 발언이 보도자료·기자 배포·개인 인터넷 채널로 다시 퍼질 때 면책은 어디까지인지, 배포와 홈페이지 게시를 달리 처리한 대법원 2009도14442 판결과 공소기각 결론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
불법촬영죄로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입니다. 등록대상 여부, 확정 시점, 벌금형 등록기간 10년, 1년마다의 등록정보 확인까지 핵심을 표 하나로 정리했습니다(2026. 10. 13. 기준).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