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83조제1항ㆍ제3항(협박과 반의사불벌 — 일반 협박의 규정)
제283조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의 법정형을 정한다.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 제2항은 제1항의 협박죄를 인용하지만, 대법원은 그 가중처벌 범죄에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협박 죄에서 피해자 의사의 역할이 다르다 — 한 사람 협박과 불특정 다수 협박
- 협박죄는 합의하면 끝나는데, 불특정 또는 다수를 협박해도 그런가요
- 한 사람 협박은 용서받으면 끝나는데,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한 공중협박도 그럴까
- 한 사람을 협박한 뒤 용서받았다면, 공중협박도 공소가 막히나요?
-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며 사장을 겁주면 협박죄일까? 처벌 수위와 대법원 판단 기준(형법 제283조)
-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사장을 겁주면 협박죄가 될까
-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사장을 겁주면 협박죄가 될까: 형법 제283조의 '사람'과 해악의 대상
-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사장을 겁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사장을 겁주면 협박죄가 될까요?
-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사장을 겁주면 협박죄로 처벌될까요?
-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사장을 겁주면 협박죄가 되나요
-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사장을 겁주면 협박죄가 될까
-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사장을 겁주면 협박죄가 될까?
-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는 말, 협박죄가 될까?
-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협박하면 처벌받나요?
- 사장에게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겁주면 협박죄로 처벌될까
- 문자로 협박하면 벌금이나 징역이 얼마나 되나요 — 형법 제283조와 정보통신망법의 갈림
- 문자로 협박하면 벌금이나 징역이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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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로 협박하면 벌금·징역이 얼마나 되나요? — 형법 제283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4조의 법정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