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금지 특약을 모르고 보증금 반환채권을 넘겨받았다면
특약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양도가 언제나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449조 제2항은 양도 금지 특약이 있으면 채권을 양도하지 못한다고 정하면서도, 그 의사표시를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수인이 특약을 몰랐고 법문상 ‘선의의 제삼자’에 해당한다면, 특약을 들어 그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글감에는 ‘선의’의 판단 기준이나 이 경우의 양도 효력을 구체적으로 판단한 판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특약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약에 따른 양도 제한과 채권의 성질은 다릅니다
민법 제449조 제1항은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정하고, 제2항은 당사자가 양도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다룹니다. 계약서의 양도 금지 특약은 제2항의 문제입니다.
제449조 제2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조항의 단서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특약을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내용만으로 양수인이 채무자나 다른 제삼자에게 양도를 주장하기 위한 요건까지 갖춘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와 다른 제삼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별도입니다
민법 제450조는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정합니다. 채무자에게 양도를 대항하려면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합니다. 통지는 양도인이 해야 합니다.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양도를 대항하려면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요건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때가 아니라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할 때 적용됩니다.
제450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결국 질문의 경우에는 두 가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양도 금지 특약을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는 제449조 제2항 단서의 ‘선의의 제삼자’ 문제이고, 양도 사실을 채무자나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는 제450조의 통지·승낙 및 확정일자 요건 문제입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449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450조 제1항·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