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을 입원 때문에 놓쳤다면 —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
결론부터: 신청 기간에는 시작점과 끝점이 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본문은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흔히 “휴직 끝나고 12개월”이라고만 기억하기 쉬운데, 조문은 시작 후 1개월부터 끝난 후 12개월까지가 신청 기간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 기본 기간을 놓친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 같은 항 단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즉 질문의 상황 — 입원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다 — 이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입원 등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본문 기간이 지났다고 바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서가 정한 별도의 30일짜리 창구가 열리는 구조다.
다만 여기서 두 가지는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 단서는 “사유만 있으면 아무 때나 신청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단서도 본문과 마찬가지로 “신청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고,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이라는 기간이 또 정해져 있다. 입원이 끝났는데도 30일을 넘기면 다시 기간을 넘긴 것이 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의 현재 목록을 이 글에서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판결은 당시 시행되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를 인용하면서, 거기에 천재지변, 본인·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상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형의 집행 등 5가지 사유가 열거되어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입원이 질병·부상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 유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이 판결 당시의 구 시행령 내용이라는 점, 그리고 현재 시행 중인 시행령 제94조의 목록이 이와 같은지는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둔다. 실제 사유 해당 여부는 현재 시행 중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12개월 넘기면 못 받는다”는 조문 문언이 아니다 — 그런데 판례는 그렇게 본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자체는 본문과 단서 모두 “신청하여야 한다”는 의무만 정하고 있을 뿐, 기간을 넘기면 “지급하지 아니한다”거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소멸한다”는 효과까지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기간을 넘겼을 때 실제로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는 나오지 않고, 결국 이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로 넘어간다.
이 해석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것이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판결(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이다. 사안은 원고가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뒤 급여를 신청했고, 처분청이 신청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사건이었다. 원심은 이 신청기간 규정을 ‘조기 신청을 촉구하는 훈시규정’으로 보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 다수의견은 이를 뒤집었다.
- 다수의견: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은 추상적 권리 행사에 관한 제척기간이며, 이 조항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본문과 단서 모두 ‘신청하여야 한다’는 문언으로 되어 있고, 단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기간을 연장해 주는 장치이므로, 본문·단서에서 정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고 보았다.
- 반대의견(대법관 5인): 이 규정은 육아휴직 부여와 급여 지급이 이원화된 체계에서 수급권자에게 신청을 촉구하는 절차적·훈시적 규정일 뿐이고, 기간이 지나도 급여를 받을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권리의 소멸은 별도의 소멸시효 규정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일어난다고 본 것이다.
이 판결은 만장일치가 아니라 다수의견 대 대법관 5인 반대의견으로 나뉜 것이고,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것이었다. 즉 이 판결로 원고가 최종적으로 패소 확정된 것이 아니라, 신청기간을 강행규정·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낸 것이다.
요약하면, 조문 문언 자체에는 “기간을 넘기면 못 받는다”는 말이 없지만, 대법원 다수의견은 해석을 통해 그런 결론(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상실한다)에 이르렀다. 다만 이 판결이 다룬 조항은 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며, 그 문언은 현행 조항과 띄어쓰기·쉼표 정도만 다를 뿐 내용은 같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소멸시효 3년(또는 5년) 안이면 된다”로 생각해도 안 되는 이유
신청기간을 놓쳤을 때 “어차피 소멸시효가 더 길게 남아 있으니 그 안에 신청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판결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판결은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행사 단계를 둘로 나눈다.
- 급여를 신청하는 단계(추상적 권리 행사):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신청기간, 즉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급결정을 한 뒤, 그 결정에 따른 구체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단계: 별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구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은 한때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권리에도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2019. 1. 15. 법률 제16269호 개정으로 그 적용 대상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빠졌다. 판결은 이 개정 경위에 비추어, 지급결정이 있은 후의 청구권에는 이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즉 “신청 자체”는 제70조 제2항이 정한 기간(제척기간) 안에 해야 하고, 소멸시효는 그와 별개로 ‘지급결정이 난 뒤 돈을 실제로 청구하는’ 더 뒤 단계에 적용되는 이야기다. 신청기간을 넘긴 상태에서 소멸시효 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신청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매달 나눠 신청하지 않았다고 그 달 몫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판결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규정, 그리고 “해당 월 중 육아휴직분에 대한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함께 다뤘다. 이에 대해 판결은, 이 규정이 행정업무 편의상 월 단위 신청을 유도하려는 것일 뿐, 다음 달 말일이 지나면 그 달의 급여 청구권 자체를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았다. 즉 제70조 제2항이 정한 전체 신청기간 안이라면 한꺼번에 몰아서 신청하든 나눠서 신청하든 무방하고, 월별 마감을 넘겼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 부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리
- 기본 신청기간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다.
- 입원 등으로 이 기간에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대통령령(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이 사유 목록이 현재도 과거 판결에 인용된 구 시행령과 같은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
- 조문 자체는 기간을 넘겼을 때의 효과를 직접 정하지 않지만,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판결의 다수의견은 이를 강행규정·제척기간으로 해석해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상실한다고 보았다(대법관 5인의 반대의견은 훈시규정으로 보아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봄). 이 판결의 주문은 파기환송이다.
- 신청기간(제척기간)과 지급결정 후의 소멸시효(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른 5년)는 서로 다른 단계에 적용되는 별개의 기간이므로, 소멸시효가 남아 있다는 사정이 신청기간을 대신해 주지는 않는다.
참고 법령 및 판례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 (2019. 1. 15. 법률 제16269호 개정 전후 내용 상이)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판결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관련 판례
[다수의견]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 제70조 제2항에서는 신청기간을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107조 제1항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제70조 제2항은 통상적인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제107조 제1항은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제70조 제2항과 제107조 제1항은 사회보장수급권의 권리행사기간에 관한 입법 유형 중 제척기간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