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발행
- 수사·행정
신고된 경로를 벗어나 차도로 나가면 처벌받나요? — 형법 제185조와 교통방해죄
신고된 경로 밖 차도에서 행동했을 때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가 문제됩니다. 손괴·불통·기타 방법이라는 세 행위 유형과, 경로 이탈이 아닌 실제 교통 방해 여부가 핵심인 이유를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신고한 경로를 벗어나 차도로 행진하면 처벌받나요?
경로 이탈만으로 형법 제185조 위반을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간결하게 정리합니다. '기타 방법'의 범위가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는 점과, 제190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된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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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경로를 벗어나 차도로 행진하면 처벌받나요
예정 경로와 다른 차도로 이동해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일반교통방해죄의 적용 범위를 살핍니다. 손괴·불통·기타 방법 행위별로 형법 제185조 적용과 법정형을 표로 나누고, 제190조 미수범 처벌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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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경로를 벗어나 차도로 행진하면 처벌받나요?
집회 행진 뒤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신고 경로 이탈 사실과 교통 방해 여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로 이탈 행진이 언제 일반교통방해죄 문제가 되는지 형법 제185조·제190조와 법정형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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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경로를 벗어나 차도로 행진하면 처벌받나요?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185조에는 '집회·시위·신고·경로'라는 말이 없습니다. 조문 원문과 대상·행위·법정형 요건표로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요건을 정리하고, 제190조의 미수범 처벌까지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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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경로를 벗어나 차도로 행진하면 처벌받을까
형법 제185조는 집회·시위를 처벌하는 조문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법에서도 바뀌지 않은 제185조 문언과, 집회 참가자든 아니든 같은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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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경로를 벗어나 차도로 행진하면 처벌받나요?
도로 점거 보도 때마다 반복되는 '신고 범위를 넘으면 곧 형사처벌인가'라는 물음에, 형법 제185조의 두 갈래 행위 유형과 제190조 미수범 조문이 무엇을 요건으로 삼는지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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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경로를 벗어나 차도로 행진하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185조를 기준으로, 차도 행진이 일반교통방해죄가 되는지 따질 때 무엇을 보는지 정리합니다. 조문은 '기타 방법'의 범위나 '육로'·'교통'의 뜻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신고한 경로를 벗어나 차도로 행진하면 처벌받나요?
차도 행진에서 형법 제185조 판단의 핵심은 교통을 방해했는지입니다. 제190조의 미수범 처벌과 함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은 죄가 성립할 때의 법정형일 뿐 경로 이탈만으로 곧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신고한 경로를 벗어나 차도로 행진하면 처벌받나요?
집회·시위 관련 법률이 아닌 형법 제185조와 제190조 문언만으로 요건을 정리합니다. 조문이 묻는 것은 경로 이탈이 아니라 교통 방해 여부이며, '기타 방법'의 범위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신탁 전 전세 계약이면 신탁된 집도 경매할 수 있을까?
신탁법 제2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원문을 그대로 싣고, 전세 계약을 신탁 전에 맺었다는 시점만으로는 신탁된 집의 경매 가능 여부가 결론 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신탁 전 전세라면 신탁된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나요?
경매 가능 여부는 '전세'라는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행사하려는 권리가 언제, 어떤 원인으로 생겼는지에 달려 있다는 점을 신탁법 제22조제1항 단서와 이의 제기 규정으로 풀어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