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경로를 벗어나 차도로 행진하면 처벌받나요?

입력 2026.10.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 제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에는 '집회'나 '시위'라는 말이 없고, 집회 참가 사실 자체가 처벌 요건으로 적혀 있지도 않다. 따라서 신고한 경로를 벗어나 차도로 행진했다는 사실만으로 그대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손괴·불통" 또는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했다는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별도로 문제된다.

대규모 집회나 행진이 예정 경로를 벗어나 도로를 점거하는 장면이 보도될 때마다 참가자들 사이에서 "신고 범위를 넘어서면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가"라는 질문이 반복된다. 집회 참가자 본인이 경찰 출석요구를 받고 나서야 어떤 법 조문이 적용되는지 찾아보는 경우도 많다. 이 글은 집회·시위 관련 법령이 아니라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와 제190조(미수범) 조문 자체가 무엇을 요건으로 삼는지만 정리한다.

본문

형법 제185조는 어떤 행위를 처벌하나요?

형법 제185조의 문언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다. 행위 유형은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육로·수로·교량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만드는 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그 외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다. 다만 ‘기타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지는 이 조문에 정의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정 행동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이지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신고 경로를 벗어난 행진 자체가 처벌 요건인가요?

처벌 요건은 “교통을 방해한” 것이고, 신고한 집회·행진 경로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이 조문의 문언에 적힌 요건이 아니다. 형법 제185조에는 집회신고나 그 경로 준수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따라서 경로를 벗어나 차도로 들어섰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문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조문 자체에 없고, 교통방해라는 결과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별도로 검토돼야 한다.

교통이 완전히 막히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형법 제190조는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정한다. 즉 교통방해가 완성(기수)에 이르지 않은 미수 단계라도 제185조와 관련해서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다만 제190조는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의 미수범을 함께 처벌하도록 정한 조문이고, 여기서 다루는 것은 제185조에 한정된다.

행위별 분해 표

법정형은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로, 조문에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다. 제185조는 항·호·목이 나뉘어 있지 않은 단일 문장 조문이므로 “제185조제1항”처럼 항 번호를 붙여 인용하지 않는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 조문에 관해 공개된 법원 판단이나 양형 통계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표 자료 없음. 법정형의 상한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과 실제 선고 수위 사이에 어떤 간극이 있는지는 별도의 공식 통계 없이는 확인할 수 없다.

지금 적용되는 조문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형법 제185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5057호(1995. 12. 29. 공포)의 개정으로 만들어졌다. 형법은 그 뒤 법률 제22007호(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로 다시 개정되었지만, 이 개정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있을 뿐이며 제185조 자체의 문언이 이 개정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은 근거 자료에 없다. 제190조에는 어느 개정이 지금 문언을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연혁 표기가 없어, 특정 개정으로 단정할 수 없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