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스스로 출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에 자진출석했다는 사실만으로 긴급체포가 허용되거나, 반대로 긴급체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영장 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긴급체포에 필요한 세 가지 요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 긴급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것
-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것
따라서 경찰서에 제 발로 왔다는 사정은 특히 도망 우려나 긴급성 판단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어느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처럼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라고 설명합니다. 자진출석을 했다는 사정 자체를 긴급체포의 허용 또는 배제 사유로 직접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체포 당시의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긴급체포가 영장주의의 예외이므로,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 없는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나중에 새로 밝혀진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합니다. 수사주체에게 일정한 판단의 여지는 있지만, 당시 상황에서도 요건 충족에 관한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면 위법한 체포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도148 판결은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사람에 관한 사안에서,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실력으로 체포하려 한 경우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개별 사안의 당시 상황을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자진출석한 사람은 체포될 수 없거나 체포에 물리적으로 대응해도 된다는 일반적 의미는 아닙니다.
긴급체포 때 알려야 할 내용과 뒤따르는 절차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를 하려면 체포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체포한 뒤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긴급체포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결국 경찰서 자진출석은 긴급체포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해당 혐의의 법정형, 상당한 혐의, 증거인멸 또는 도망 우려, 그리고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성이 모두 있는지가 체포 당시 상황에 따라 검토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제4항
관련 판례
［1］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