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 발행
- 노동
노동청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 과태료인가요?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1호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지만, 불응 횟수에 따른 금액은 조문에 없습니다. 2026년 12월 8일 시행 예정 개정 문언과도 구별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노동청 출석 요구를 계속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금체불 신고는 출석 요구가 이뤄지는 상황의 한 유형일 뿐이며, 근로기준법 제13조의 의무는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제1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정액은 아닙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노동감독 출석 요구를 거부했을 때: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노동청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해도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3조의 출석 의무와 제116조제2항제1호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벌칙과 과태료 조항의 구분을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괜찮다고 해서 한 일도 처벌받나요?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괜찮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벌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것과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을 구별해 형법 제16조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법원이 재산을 팔지 말라고 했는데 배우자가 팔면 어떻게 되나요?
제62조 사전처분과 제63조 가압류·가처분의 요건과 효력을 문답으로 나눠 설명합니다. 재산이 팔린 뒤의 구체적 결과는 제시된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한계를 분명히 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법원이 재산을 팔지 말라고 했을 때: 사전처분·가압류·가처분의 의미와 위반 시 결과
재산분할 소송·조정 중 법원이 재산 처분을 막는 사전처분(가사소송법 제62조)과 가압류·가처분(제63조)의 요건과 절차를 정리하고, 두 명령의 핵심 차이인 집행력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보증금 판결로 경매 넣을 때, 집부터 비워줘야 하나요?
'집을 먼저 비워야 경매가 시작된다'는 말과 '끝까지 살면서 보증금도 받는다'는 말이 왜 둘 다 조문과 맞지 않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과 제3항의 구조로 풀고 집을 비우는 것이 조문상 '인도'임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보증금 판결로 경매를 신청하려면 집부터 비워야 하나요?
확정판결로 경매를 신청할 때 집을 먼저 비울 필요는 없지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 보증금은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받는다. 조문이 인도 시점을 특정 날짜로 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피성년후견인인 부모님도 유언할 수 있나요?
제1063조제2항의 부기·서명날인 의무는 의사에게 있고 피성년후견인의 유언에 적용됩니다. 치매 진단은 조문 문언에 없어 진단만으로 피성년후견인 여부나 유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다룹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피성년후견인인 부모님도 유언할 수 있을까? 민법 제1063조의 '의사능력 회복'과 '의사 부기' 요건
민법 제1063조의 요건을 의사능력의 실제 회복, 의사의 유언서 부기, 서명날인 세 가지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11일 기준 현행 조문 원문(제1061조부터 제1063조까지)도 함께 실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사업·사업장과 지역에서 단체협약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방식
사업·사업장과 지역에서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방식을 비교하며, 지역 결정의 두 경로(당사자 신청·행정관청 직권)와 노동위원회 의결, 결정 뒤 지체 없는 공고까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사업장 단위와 지역 단위의 단체협약 확대 적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적 구속력과 지역적 구속력을 적용 요건·행정 절차·적용 대상의 세 갈래로 구별하고, 제35조의 대상을 '모든 비조합원'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이유를 조문 문언에서 찾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