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9 발행
- 수사·행정
무혐의로 끝나도 경찰 수사 기록이 남나요?
‘무혐의’라는 결과만으로 기록이 곧바로 모두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불송치결정과 불기소처분의 구분, 수사자료표 작성 의무의 예외, 처분 사유에 따라 달라지는 보존기간을 살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무혐의여도 경찰 수사 기록이 남나요?
무혐의여도 경찰청 수사경력자료에 기록이 남지만 법정형별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범죄경력자료와의 차이, 보존기간 기산점까지 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물음표를 붙이면 명예훼손을 피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9일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307조를 기준으로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정형을 표로 정리한다. 물음표나 '의혹' 표현의 법적 효과는 조문이 따로 정하지 않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물음표를 붙여 질문처럼 쓰면 명예훼손을 피할 수 있나요?
물음표를 붙였으니 사실 적시가 아니라고도, 질문형이면 곧 사실 적시라고도 단정할 수 없다. 형법 제307조 문언을 공연히·적시 대상·결과 세 요소로 나눠 표로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물음표를 붙여 질문처럼 쓰면 명예훼손을 피할 수 있나요?
질문이든 진술이든 형법 제307조는 예외를 두지 않는다. 허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제1항 적용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과, 결국 요건 해당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결론을 담았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물음표를 붙여서 쓰면 명예훼손을 피할 수 있나
물음표나 '이라는 말이 있다'를 붙여도 법적 성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핵심은 그 표현이 어떤 구체적 사실을 나타내고 수신자에게 사실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지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물음표를 붙여 질문처럼 쓰면 명예훼손을 피할 수 있나요?
핵심은 물음표 자체가 아니라 제307조가 정한 행위와 요건이다. 질문형 예외가 없다는 점과 함께, 사실이 맞으면 명예훼손이 아니냐는 물음에도 제1항 문언으로 답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물음표를 붙여 질문처럼 쓰면 명예훼손을 피할 수 있을까
물음표·의혹·추측 형식이라고 처벌을 빼 주는 규정은 형법 제307조에 없다. 2026년 10월 시행된 개정으로도 제307조는 바뀌지 않았으며, 조문만으로 알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물음표를 붙이면 명예훼손을 피할 수 있나요?
형법 제307조에는 질문형 문장이나 물음표에 관한 예외가 없다. 다만 의혹·추측·전언 형식이 사실 적시인지도 조문이 정하지 않아, 물음표 사용만으로는 어느 쪽으로도 결론낼 수 없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물음표를 붙여 질문처럼 쓰면 명예훼손을 피할 수 있나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아닌가?' 같은 문장도 끝의 기호가 아니라 실제로 적힌 내용으로 봐야 한다. 제1항에 허위 문언이 없어 사실 여부만으로 단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물음표로 질문 형식을 쓰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까?
형법 제307조는 '사실의 적시'를 정의하지 않고 표현 형식도 정하지 않는다. 주장·의혹·가능성 제시·물음표 중 무엇이 사실 적시인지 조문이 가르지 않는 구조를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몇 명이 함께 마약을 팔면 범죄단체로 처벌되나요?
함께 마약을 팔았다는 사정만으로 형법 제114조 적용을 단정할 수 없는 이유와, 조직·가입·구성원 활동이 모두 처벌 대상이지만 감경이 반드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