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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운반을 도와준 사람은 형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운반을 도와줬다고 늘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2조의 종범이면 감경이 의무이지만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정범과 같은 형이며, 두 지위를 가르는 기준은 조문 문언 자체에는 없다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 운반을 도와준 사람은 형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마약 운반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2조제2항의 '감경한다'는 문언과 제30조의 공동정범 처벌 구조를 비교하고, 일정 비율만큼 줄어든다는 일반화가 왜 부정확한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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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운반을 도와준 사람은 형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운반을 도우면 반드시 종범이 되는지부터 따집니다. 종범이면 형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감경되지만 폭은 특정할 수 없고, 제30조·제32조에는 '전달'이나 '심부름'이라는 표현이 없다는 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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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운반을 도와준 사람은 형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종범으로 판단되면 형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지만, 같은 조는 감경의 폭이나 방법을 정하지 않습니다. 공동정범·종범·교사범의 적용 조문과 효과를 표로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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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위해 마약이 든 화물을 일부러 통과시킬 수 있나요?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4조 정리
한 줄 답에서 시작해 제4조의 요건과 세관장이 할 수 있는 두 가지 조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단서, 제3조와의 판단 주체 차이를 조문 문언 그대로 따라가며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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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목적의 마약 화물 통과: 법적 요건과 절차
통제배달 수사의 근거인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제4조를 나누어, 외국인 입국·상륙 허가에 필요한 검사의 요청과 법무부장관 승인, 허가 취소를 위한 심사 절차까지 조문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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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위해 마약이 든 화물을 일부러 통과시킬 수 있나요?
면허 대상을 한정하는 제4조제1항제1호 괄호의 의미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요청하는 구조, 세관장의 재량을 중심으로 화물 통과 조치의 절차를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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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위해 마약이 든 화물을 일부러 통과시킬 수 있나요?
화물은 세관장이 관세법 제241조 면허 등으로 조치하되 마약류 자체는 면허 대상에서 빠지고, 세관장이 검사와 협의해 조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과 입국·상륙 절차의 구별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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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위해 마약이 든 화물을 일부러 통과시킬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요건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관세법 제246조 검사 중 세관장이 하는 조치와 입국·상륙에서의 법무부장관 승인 절차를 나누어 요청·승인·감시체계 요건을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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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위해 마약이 든 화물을 일부러 통과시킬 수 있나요?
검사의 요청과 법무부장관 승인으로 외국인의 입국·상륙을 허가하는 단계와, 세관장이 마약이 든 화물을 반입·반출시키는 단계를 나누어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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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위해 마약이 든 화물을 일부러 통과시킬 수 있나요
마약류가 발견돼도 화물 전체의 수출입·반송 절차를 언제나 즉시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출발해, 면허 대상에서 마약류가 빠지는 이유와 세관장이 협의를 거쳐 조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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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위해 마약이 든 화물을 일부러 통과시킬 수 있나요?
통제배달이라는 표현이 조문에 없다는 점을 짚고, 세관장의 조치가 의무가 아니라는 점과 마약류 자체는 면허 대상이 아니라는 점, 제3조와 제4조의 판단 주체 차이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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