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운반을 도와준 사람은 형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마약을 운반하거나 전달하는 데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그 사람이 공동정범인지, 종범인지에 따라 처벌 구조를 달리 정합니다.
먼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공동정범으로 판단되면 「형법」 제30조에는 역할이 작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을 나누거나 줄인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반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은 종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경우 「형법」 제32조제2항은 종범의 형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정합니다. 이는 “감경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감경한다”는 문언입니다. 따라서 종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감경이 법문상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운반만 했다”, “전달만 했다”, “심부름이었다”는 표현 자체는 「형법」 제30조나 제32조의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이런 사정만으로 곧바로 종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공동하여 죄를 범한 정범인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종범인지가 구별되어야 합니다.
질문의 핵심인 “얼마나 줄어드나”에 대해, 제공된 법문은 종범의 형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감경의 구체적인 폭이나 방법, 또는 형이 절반이 되는지 여부는 이 자료만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약 운반을 도왔다는 사정만으로 일정한 기간이나 비율만큼 형이 줄어든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범죄를 실행하게 한 교사범은 종범과 다릅니다.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은 실행한 사람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이 「형법」 제31조제1항의 내용입니다. 교사범에는 종범처럼 감경을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정리하면, 마약 운반을 도운 사람이 종범으로 처벌된다면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 그러나 공동정범으로 처벌되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구조이며, 단지 운반·전달 역할이었다는 표현만으로 감경 폭이나 종범 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0조
- 「형법」 제31조제1항
- 「형법」 제32조제1항·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