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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신고했다고 다 이름을 숨겨주는 건 아닌가요?
신고하거나 진술했다고 신원이 자동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특정범죄 해당 여부와 생명·신체·재산 피해라는 보복 우려의 뜻, 마약 사건의 범위 한정을 함께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범죄 신고했을 때 이름 보호가 되지 않는 경우는
보복 우려가 인정되지 않으면 신고자 이름이 조서에 그대로 남습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1항의 요건과 신청이 기각될 수 있는 경우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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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신고하면 조서에서 이름을 모두 숨겨주나요?
조서에서 이름 한 항목만 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정범죄와 보복 우려가 인정될 때 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까지 기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답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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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신고하면 조서에서 이름을 숨길 수 있나요
수사기록에 이름이 남을지 궁금할 때 봅니다. 특정범죄와 보복 우려 요건, 조서등에서 빠지는 정보 항목, 신청해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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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신고자의 이름이 항상 숨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를 신고해도 이름이 자동으로 기록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보호 대상인 특정범죄에 해당하는지, 보복 우려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신청이 거부될 수 있는지까지 조건별로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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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신고했는데 조서에 이름을 꼭 써야 하나요?
조서인지 진술서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보복 우려가 있을 때의 인적 사항 미기재, 신청과 특별한 사유, 진술서의 승인 방식을 나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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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신고했다고 다 이름을 숨겨주는 건 아닌가요?
조문을 요건과 효과로 나눠 읽습니다. 제7조제1항의 문언은 숨겨 줄 수 있다가 아니라 기재하지 아니한다이며, 특정범죄 해당과 보복 우려라는 두 갈래 요건을 함께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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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신고하면 이름이 자동으로 숨겨질까?
신고만 하면 익명이 되는지 짚습니다. 법이 열거한 특정범죄와 범죄신고등의 범위, 핵심 요건인 보복 우려, 성명 외에 연령·주소·직업까지 포함되는 인적 사항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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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신고했다고 다 이름을 숨겨주나 — 조서에서 인적 사항을 빼는 요건
모든 신고자의 이름을 지워주는 조항이 아닙니다. 제7조제1항의 두 요건과 제2조제1호 각 목의 열거 방식, 직권 조치와 본인 신청 경로의 차이를 조문 문언만으로 구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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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초범도 구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속은 ‘초범이냐’가 아니라 법이 정한 구속사유와 심사 요소로 판단한다는 점을 문답으로 정리하고, 피의자 영장 절차인 제201조의 현행 문언과 곧 바뀌는 문언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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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초범도 구속되는 이유 — 형사소송법 제70조에 '초범'이라는 사유는 없다
‘초범이면 봐준다’는 통념을 형사소송법 제70조 원문으로 검증합니다. 조문을 요건과 효과로 나눠 호가 정확히 세 개뿐임을 확인하고, 초범도 구속될 수 있고 재범도 불구속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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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초범도 구속될 수 있는 이유—법정 사유만이 구속의 기준
구속의 근거가 되는 법정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세 가지뿐임을 표로 정리하고, 초범이나 마약이라는 사정이 아니라 주거 부정·증거 인멸 염려·도망 염려의 충족 여부로 결론이 갈린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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