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 2026-10-20 발행
-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을 인정하면 검사는 무엇을 보고 기소유예를 하나
2026년 10월 2일 함께 시행된 형사소송법·형법 개정 이후에도 문언이 그대로인 제247조와 형법 제51조 4개 호를 짚어, 두 조문이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을 구분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을 인정하면 검사는 어떤 사정을 보고 기소유예를 하나요?
사실을 인정한 경위와 이후 태도가 ‘범행 후의 정황’과 관련될 수 있는 지점, 그리고 형을 정하는 형법 제51조가 제247조로 기소 판단에 연결되는 구조를 짧게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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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을 인정하면 기소유예가 되나요? 검사가 보는 사정 (형사소송법 제247조·형법 제51조)
누가 정하는지, 무엇을 보는지, 결과가 정해져 있는지, 인정하면 요건이 되는지 네 물음으로 나눠 형사소송법 제247조와 형법 제51조의 문언을 원문과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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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을 인정해도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1조의 ‘참작하여야 한다’가 불기소 의무를 뜻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으며, 촬영 사실 인정이 별도의 기소유예 요건이 아님을 두 조문 원문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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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을 인정해도 검사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온라인에 퍼진 ‘혐의를 인정하면 기소유예’라는 오해를 짚고, 항·호 없는 단문 조문인 형사소송법 제247조와 형법 제51조를 근거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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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범행을 인정해도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는 법적 이유
범행을 인정해도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는 근거를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할 수 있다’는 재량에서 찾고, 전과·촬영 대상과의 관계·촬영물 처리 등 형법 제51조 네 가지 사항을 풀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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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을 인정하면 검사는 어떤 사정을 보고 기소유예를 하나요
검사가 참작하는 형법 제51조의 네 가지 사항을 목록으로 제시하고, 2026년 10월 20일 기준 제247조에 자백이나 촬영이라는 별도 요건이 없다는 점을 문답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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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사실을 인정하면 검사는 어떤 사정을 보고 기소유예를 판단하나요
촬영 사실을 인정해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 진술과 검사 판단을 구분한 행위별 표와 형사소송법 제247조 문언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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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혐의를 인정했는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나올 수 있을까
촬영 혐의를 인정해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이 가능하다는 결론에서 출발해, 기소편의주의의 재량 구조와 검사가 검토하는 형법 제51조 참작 사항을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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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사실을 인정해도 기소유예가 나오는 이유 —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편의주의
형사소송법 제247조 조문을 그대로 읽어 판단 주체·재량·참작 대상 세 가지를 확인하고, 법률 문언상 ‘촬영 인정’이 기소유예 요건이 아님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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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하면 분쟁조정부는 반드시 결정해야 하나요?
청구를 받은 분쟁조정부는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제공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용자 의견 청취의 예외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제공받은 정보의 사용 목적 제한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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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하면 분쟁조정부는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요?
결정할 의무와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다릅니다. 제공 범위가 성명·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되고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므로, 이 절차를 신상 공개 수단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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