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약류 단순 투약 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는 이 재량에 근거하며, 2024-04-15 전국 확대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은 전문가위원회의 중독 수준 평가를 거쳐 조건을 부과하고, 조건 불이행·재범 시 기소유예가 취소되어 기소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불법촬영을 인정하면 검사는 어떤 사정을 보고 기소유예를 하나요?
- 불법촬영을 인정하면 검사는 어떤 사정을 보고 기소유예를 결정하나요?
- 불법촬영을 인정하면 검사는 무엇을 보고 기소유예를 하나
- 불법촬영을 인정하면 검사는 어떤 사정을 보고 기소유예를 하나요?
- 불법촬영을 인정하면 기소유예가 되나요? 검사가 보는 사정 (형사소송법 제247조·형법 제51조)
- 불법촬영을 인정해도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불법촬영을 인정해도 검사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 불법촬영 범행을 인정해도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는 법적 이유
- 불법촬영을 인정하면 검사는 어떤 사정을 보고 기소유예를 하나요
- 불법촬영 사실을 인정하면 검사는 어떤 사정을 보고 기소유예를 판단하나요
- 촬영 혐의를 인정했는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나올 수 있을까
- 촬영 사실을 인정해도 기소유예가 나오는 이유 —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편의주의
- 모욕 혐의, 재판이 없을 수도 있나요?
- 모욕 혐의가 있어도 재판 전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나, 전과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모욕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로 남을까: 형사소송법 제247조로 보는 기소편의주의
- 모욕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로 남나요?
- 모욕 혐의로 재판 없이 끝나면 전과로 남나요
- 모욕죄 기소유예, 재판 없이 끝나면 전과로 남나요
- 모욕죄 혐의도 기소되지 않을 수 있나: 검사의 재량과 양형 조건
- 모욕죄로 재판 없이 봐주고 끝나면 전과로 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