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을 인정하면 검사는 어떤 사정을 보고 기소유예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은 범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입니다. 촬영 사실을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촬영 사실을 인정했더라도 공소 제기 여부는 검사가 참작 사항을 살펴 판단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기준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에게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그 조문에 ‘자백’이나 ‘촬영’이라는 별도 요건은 없습니다.
본문
검사는 어떤 사정을 참작하나요?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형법 제51조의 네 가지 사항을 참작합니다. 조문은 각 사항을 판단에 참작하도록 정하지만, 특정 사정이 있으면 반드시 기소유예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51조의 네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따라서 촬영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247조와 제51조의 문언에는 자백이나 혐의 인정이 별도의 기소유예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인정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촬영 사실 인정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입니다.
제247조는 ‘기소유예’라는 말을 직접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촬영 사실 인정이 기소유예의 요건이라고 말하거나, 일정한 사정이 있으면 반드시 불기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행위에 따른 조문과 법정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제공된 법령 내용에서 확인되는 것은 검사의 공소 제기 여부에 관한 규정과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항입니다. 불법촬영 범죄의 처벌 조문이나 법정형은 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판단인가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 |
|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항 | 형법 제51조 | 연령·성행·지능·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47조와 형법 제51조에는 불법촬영 범죄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형량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글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습니다.
이 두 조문이 설명하는 범위는 검사의 공소 제기 재량과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형사처벌 수위를 이 조문만으로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을 인정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인정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범죄라는 사정만으로 불법촬영 기소유예가 되나요?
제공된 조문은 첫 범죄 여부를 기소유예 요건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관계가 불법촬영 기소유예를 결정하나요?
형법 제51조 제2호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를 참작 사항으로 두지만, 그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된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판단은 검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