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에 들어갔다가 곧바로 나오면 죄가 없던 일이 되나요?

입력 2026.10.09. 오전 10:08

“가입만 하고 바로 나왔다”, “활동한 적도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많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관련 조문이 어떤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지 정확히 봐야 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와 형법 제114조는 모두 범죄단체·집단에 “가입”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두 조문 모두 “가입”만으로 처벌 대상이다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제1항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정한다. 형법 제114조도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정한다.

두 조문 모두 “구성(조직)”, “가입”, “구성원으로 활동”을 나란히 열거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문언상 ‘구성원으로 활동’이 ‘가입’의 조건으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입 자체가 별도의 처벌 대상 행위로 적혀 있다. 다만 아무 모임에나 가입했다고 해서 두 조문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단체·집단의 범위는 각 조문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
형법 제114조: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

두 조문이 가리키는 단체·집단의 범위가 다르므로, 같은 가입 행위라도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는 그 단체가 목적으로 하는 범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같은 행위에 두 조문이 함께 문제 될 수 있는 경우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조문 자체에 정해져 있지 않다.

짧게 있었다는 사실이 “가입”이라는 평가를 바꾸지는 않는다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조문의 구조를 보면 “가입”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즉 조문의 문언상으로는 가입이라는 행위가 이루어졌는지가 문제 되는 것이고, 그 뒤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실제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가입” 요건과는 별도로 “그 구성원으로 활동”이라는 또 다른 처벌 대상 행위로 나란히 적혀 있다. 조문은 가입한 뒤 탈퇴하거나 활동 기간이 짧은 경우를 별도로 다루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은 각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가입이라는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며, 이 글에서 다룬 두 조문의 문언만으로 “곧바로 나오면 처벌되지 않는다” 또는 “처벌된다”는 일반적인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이 주제에 관해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없으며, 조문에 없는 내용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

법정형을 정하는 방식이 다르다

같은 “가입” 행위라도 두 조문이 정하는 형의 구조는 서로 다르다.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제1항은 단체 내 지위에 따라 형을 세 단계로 나눈다.

수괴(首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수괴ㆍ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여기서 “수괴(首魁)“의 괄호는 한자를 함께 적은 것일 뿐이고, 조문은 수괴나 간부의 뜻을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형법 제114조는 지위를 구분하지 않고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만 정한다. 즉 처벌되는 사람이 수괴인지 간부인지에 따라 형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집단이 목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법률이 정해 둔 형을 그대로 적용한다. 다만 단서로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원이 재량으로 감경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반드시 감경된다는 뜻은 아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에는 이런 감경 단서가 없다.

가입을 강요·권유하거나 자금을 모은 경우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는 단순 가입 외에도 다음 행위를 별도로 처벌한다.

제3항: 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ㆍ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사람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4항: 제1항의 단체ㆍ집단을 구성하거나 가입하여 그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사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존속·유지를 위해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가중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제2항은 제1항의 단체ㆍ집단을 구성하거나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다음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한다고 정한다.

제1호가목: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제1호나목: 형법 제250조제1항(살인), 제252조(촉탁ㆍ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제255조(예비, 음모)
제1호다목: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제1호라목: 형법 제333조(강도)~제337조(강도상해, 치상),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제1항ㆍ제2항(해상강도 등), 제341조(상습범), 제343조(예비, 음모)
제2호: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형법상 상습범ㆍ특수범ㆍ상습특수범 포함)

가중의 효과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분의 1까지 가중”이다. 이는 반드시 2분의 1만큼 더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법원이 그 범위 안에서 가중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어야 한다. 이 가중 규정은 단순히 가입만 한 경우가 아니라 가입한 사람이 실제로 위에서 열거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두 조문의 연혁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의 현재 문언은 2014년 12월 30일 전문개정 이후 법률 제13718호(공포 2016. 1. 6.)로 만들어진 것이다. 2026년 9월 29일 일부개정(법률 제22005호, 시행 2026. 10. 2.)은 부칙에서 시행일만 정하고 있을 뿐, 제4조의 내용 자체를 고친 것은 아니다.

형법 제114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1731호(공포 2013. 4. 5., 전문개정)로 만들어진 것이다. 2026년 9월 29일 일부개정(법률 제22007호, 시행 2026. 10. 2.) 역시 부칙에서 시행일만 정하고 있을 뿐, 제114조의 내용을 고친 것은 아니다.

두 법의 부칙은 모두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하고 있고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으므로, 두 조문 모두 현재 시점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현행 조문이다.

정리

두 조문 모두 “가입”이라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입한 뒤 활동 기간이 짧았거나 금방 나왔다는 사정을 별도로 다루는 조항은 두지 않았다. 다만 이것이 모든 사안에서 같은 결론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실제 가입 여부나 구체적 경위에 대한 평가는 사안마다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다. 이 글은 조문의 문언을 설명하는 것일 뿐, 특정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참고 법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제1항, 제2항(제1호 가목~라목, 제2호), 제3항, 제4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제2항제2호에서 인용)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22005호, 2026. 9. 29.)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형법 제136조, 제141조, 제250조제1항, 제252조, 제253조, 제255조, 제314조, 제315조, 제333조~제337조, 제339조, 제340조제1항ㆍ제2항, 제341조, 제343조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제2항에서 인용)
형법 부칙 (제22007호, 2026. 9. 29.)

관련 법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 형법 제1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