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와 연락이 끊겼다면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

입력 2026.09.14. 오후 2:45

요약 및 결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은 보험가입자등에게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가해자의 동의나 연락은 이 조문이 적어 둔 요건이 아니지만, 조문의 어미는 `청구할 수 있다`이고 제10조 자체는 지급기한을 두지 않으며, 제10조가 끌어온 「상법」 제724조 제2항은 뒷문장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0조 제2항은 보험회사등이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보험가입자등이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별개의 길이다.

제10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9065호(2008. 3. 28. 전부개정, 2008. 9. 29. 시행)에서 왔고, 그 뒤 제10조 자체를 고친 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현행 법 상단에 붙은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표기는 이 법에서 제30조 제3항 제3호의 부처 명칭만 바꾼 타법개정의 공포번호이므로, 제10조의 시행을 늦춘 개정으로 읽으면 틀린다. 기준일 2026년 9월 14일 현재 제10조는 시행 중이고, 이 조문을 '가해자 동의 없이 청구할 수 있다'는 한 줄로 줄이면 요건과 절차와 한도가 한꺼번에 사라진다.

가해자의 동의나 연락이 직접청구의 요건인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에는 가해자의 동의나 연락을 요구하는 문언이 없다. 제1항이 요건으로 세운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이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다. 즉 없는 요건 하나를 확인하는 일과, 있는 요건 둘을 지우는 일은 서로 다르다.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두 가지 예외를 둔다. 제1호는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로서 자기와 운전자가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제2호는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다. 제10조 제1항의 직접청구는 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을 앞세운 청구다.

또 하나 함께 읽어야 할 문장이 「상법」 제724조 제2항이다. 같은 항은 제3자가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바로 뒤에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를 붙여 둔다. 동의가 요건이 아니라는 사실과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즉시 지급된다는 결론은 이어지지 않는다.

조문이 실제로 요구하는 절차와 서류는 무엇인가

청구 절차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7조가 정한다. 제7조 제1항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가불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가 보험회사등에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재사항으로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 피해자의 성명 및 주소, 가해자의 성명, 사고 발생의 일시ㆍ장소 및 개요, 해당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 보험가입자의 성명, 청구금액과 그 산출 기초를 든다. 제3호의2(가해자의 성명)를 포함해 모두 8개 호다.

첨부서류는 같은 조 제2항이 정한다. 진단서 또는 검안서, 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국가경찰관서의 장이 발급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 사실 확인 서류, 산출 기초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 네 가지다. 이 가운데 신고 사실 확인 서류에는 대체 규정이 붙어 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운전자등이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이 발급한 자동차사고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안내 의무도 시행령에 있다.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법 제10조에 따른 보험금등의 청구와 법 제11조에 따른 가불금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보험금등 또는 가불금을 지급할 때 보험가입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행위별로 갈라 본 청구 경로

피해자의 청구와 보험가입자등의 청구는 같은 청구인가

다르다. 제10조는 두 항뿐이고 호도 목도 없지만, 그 두 항은 서로 다른 사람의 청구를 한 자리에서 갈라 놓는다. 제1항의 청구 주체는 그 피해자이고, 제2항의 청구 주체는 보험가입자등이다.

제2항이 말하는 보험가입자등은 보험회사등이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사람이다. 이 경우 그는 보험회사등에게 보험금등의 보상한도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자기 돈으로 먼저 물어 준 금액을 보험에서 되받는 통로이므로, 아직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보험회사등에 곧장 손을 뻗는 제1항과는 출발점부터 다르다.

보험가입자등이라는 말의 뜻은 제9조에 있다. 제9조는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그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를 묶어 보험가입자등이라 부르고, 이들과 이해관계인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험회사등에게 의무보험 가입 사실 증명 서류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보험회사등ㆍ보험금등ㆍ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뜻은 제2조 제7호와 그 각 목에 있다.

치료비는 언제나 병원으로 바로 지급되나

제10조 제1항 후문은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문장은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가 아니라 이 경우로 이어지는 문장이고, 어미도 청구할 수 있다다. 고를 수 있는 길이지 자동으로 작동하는 장치가 아니다.

수취인을 뒤집어 읽으면 안 된다. 후문은 피해자가 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는 규정이지, 피해자 자신이 그 금액을 받는 규정이 아니다. 피해자가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는 제12조 제5항 제4호에 따로 적혀 있다. 같은 호는 그런 청구가 있었던 경우를 의료기관이 교통사고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든다.

의료기관 자신의 청구권은 또 다른 조문에 있다. 제12조 제1항은 보험회사등이 보험가입자등 또는 제10조 제1항 후단에 따른 피해자가 청구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통사고환자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 지체 없이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리도록 한다. 제2항은 그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이 제1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그 청구에 대해 보험회사등이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되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심사결과 통지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한다. 이 30일은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수가의 기한이며, 제10조에 따른 피해자 직접청구의 지급기한이 아니다. 제10조에는 지급기한 문언이 없다.

진료수가를 둘러싼 청구 주체 문제를 다룬 판결로는 2019다279962 사건(2020. 12. 10. 선고, 사건명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 주문은 상고 기각)이 확인된다. 이 판결의 판시사항은 입원환자에 관하여 타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한 경우 진료의뢰 의료기관이 진료수가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규정의 구속력을 부정하고, 심사평가원이 내부 규정을 들어 실체적 심사를 거부하는데도 보험회사 등이 업무위탁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진료실시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회사 등에 진료수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의료기관의 청구를 다룬 사안이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의 지급 여부를 정한 판결은 아니다.

가해자와 연락이 끊기면 정부가 보상하나

연락두절과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같은 말이 아니다. 제30조 제1항은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하는 경우로 세 가지를 든다. 제1호는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제2호는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다만 제5조 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다. 같은 항 단서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보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보상금 청구에 제10조를 준용하는 조문은 제35조 제1항이다. 제35조 제1항은 제30조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보상금 청구에 관하여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및 제14조를 준용하면서 보험회사등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하는 자로, 보험금등은 보상금으로 본다고 정한다. 다시 말해 상대 보험회사등에 대한 직접청구와 정부 보장사업의 보상은 준용 관계로 이어져 있을 뿐 같은 경로가 아니다.

의무보험 가입 범위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제5조 제1항은 사망ㆍ부상에 대한 책임보험등 가입의무를, 제2항은 재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별도 보험ㆍ공제 가입의무를 정하고, 제3항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자동차 대여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등 5개 호에 대해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는 보험ㆍ공제 가입의무를 추가한다.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사고 유형과 가입된 보험ㆍ공제, 보상한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갈린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고, 그 권리를 넘길 수 있나

제41조는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9조 제1항 또는 제30조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이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한다. 다만 기산점은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따라서 ‘사고일부터 무조건 3년’이라는 설명은 이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권리의 처분에도 제한이 있다. 제40조 제1항은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또는 제30조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을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제30조 제2항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도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한다.

지급을 기다리는 동안의 통로로는 제11조의 가불금이 있다. 제11조 제1항은 피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제10조에 따른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위한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보험회사등이 그 청구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3항과 제4항은 지급한 가불금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등을 초과하거나 보험가입자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5항은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의 보상을 정부에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대통령령에 맡긴다.

제10조를 근거로 청구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 — 법정형과 실제 제재 수위

제10조에는 법정형이 없다. 제10조는 청구권을 정한 조문이고 두 항 모두 어미가 청구할 수 있다이며, 징역ㆍ벌금ㆍ과태료 문언을 두지 않는다. 현행 제46조도 제10조를 구성요건으로 인용하지 않고, 제10조의 현행 문언을 만든 법률 제9065호 당시의 제46조 역시 제10조를 인용하지 않았다.

보험과 관련된 제재는 제10조가 아니라 다른 조문에 있고, 서로 다른 제도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체와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은 아래와 같이 갈린다.

범칙금은 또 다른 갈래다. 제51조 제2항은 범칙금의 액수를 차종과 위반 정도에 따라 제46조 제3항에 따른 벌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행령은 구체적 범위와 액수를 별표에 맡긴다. 차종과 위반 정도를 특정하지 않은 단일 금액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제시할 수 없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에 관해서는, 무보험 자동차 운행에 대한 선고형 분포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의 부과 건수 모두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공표 자료 없음이다. 다만 제도의 성격상 분명히 구분되는 것은,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고 제46조 제3항 제2호는 징역 또는 벌금의 선택형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 제재들은 어느 것도 피해자가 제10조에 따라 직접청구를 하는 일에 붙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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