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TEAM
법률브리프 편집팀
사회 이슈 뒤의 법을 상황별로 풀어냅니다. 조문 원문과 공식 자료로 근거를 확인하고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전합니다.
편집·AI 활용 원칙 →편집팀의 기사
-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 사과문 게재, 법원이 명할 수 있을까
명예회복 처분의 재량, 사죄광고 해석의 한계, 정정보도 기간과 손해배상 시효, 적법한 작위의무의 집행을 구분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배우자 위치를 동의 없이 확인하면: 위치정보법 제15조의 세 갈래 제재
배우자 예외 부재와 긴급구조 요청의 범위를 짚고, 제15조의 무동의 수집·속임수 제공·수집장치 고지의 세 갈래 제재를 비교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협의이혼 기다리는 기간 3개월과 1개월로 갈린다…급박한 사정 땐 단축·면제
협의이혼 확인 전 기간은 양육하여야 할 자 유무에 따라 3개월 또는 1개월로 갈리고, 폭력 등 급박한 사정에서는 법원이 단축·면제할 수 있음을 보도형으로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출국금지 통지가 안 오면 출국금지가 아닌 걸까 — 통지하지 않을 수 있는 세 경우와 3개월 단서
출국금지 통지의 원칙과 세 예외를 조문별로 나누고, 총 출국금지기간 3개월 기준·이의신청 기산점·통지서 서식을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수습이면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되나 — 법률에 없는 숫자, 시행령에 있는 요건
법률의 세 요건과 단순노무직종 단서, 시행령의 10% 계산을 층위별로 나누고 2026년 시간급 하한을 설명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전세집 보일러 고장, 누구 부담일까…민법이 정한 건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
전세집 보일러 고장에 수리비를 일률 배분한 조문은 없다는 점과, 통지의무ㆍ특약ㆍ차임 지급 거절의 한도를 기사형으로 설명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때리면 합의해도 처벌받나요
합의·정차·상해 결과를 세 갈래로 나눠 제5조의10을 설명했다. 일반 폭행·협박과의 반의사불벌 차이와 형사 벌금도 구별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가짜로 확인된 물품을 받았다면: 제9조가 보는 세 가지 요건
가짜로 확인된 물품이나 빈 상자를 받은 경우를 제9조제2항의 세 요건으로 나눠 보고, 포장물 내부에 대한 인식과 거래대금 추징을 별도로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계약금 포기는 '취소'가 아니라 '해제'…기한은 날짜 아닌 이행착수**
계약금 포기와 배액상환은 취소가 아닌 해제이며, 날짜가 아니라 이행착수가 기준이라는 제565조의 구조와 공탁 관련 판례를 보도형으로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원을 중간에 그만두면 학원비를 얼마나 돌려받나요
학원을 중간에 그만둘 때 반환사유, 총 교습시간 구간, 장기 과정의 월별 합산, 반환 5일 시한과 과태료 기준을 조문별로 설명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