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TEAM
법률브리프 편집팀
사회 이슈 뒤의 법을 상황별로 풀어냅니다. 조문 원문과 공식 자료로 근거를 확인하고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전합니다.
편집·AI 활용 원칙 →편집팀의 기사
- 사기·재산
방 하나에만 전세권 등기를 했어도 건물 전체를 경매에 넘길 수 있나요?
경매청구 대상·요건·성격·절차·우선변제 범위·전세금 반환 방식을 조문별 표로 정리하고, 목적물 밖까지 경매할 수 있다는 문언은 없지만 실제 범위는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고 밝힙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악플 캡처 화면만 제출해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전문증거 금지에서 출발합니다. 캡처 화면이 증거능력을 얻는 두 축인 성립의 진정 증명과 당사자의 동의, 제313조제1항이라는 통로를 차례로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한국에 없는 외국 대통령을 욕해도 처벌받나요
한국에 와 있지 않은 외국 대통령은 형법 제107조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체재'의 의미를 짚고, 외국사절 모욕을 다루는 제108조제2항과의 법정형 차이를 표로 비교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경찰 수사 중인 공무원, 징계를 당할 수 있나? — '할 수 없다'와 '할 수도, 안 할 수도'의 차이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공무원도 징계될 수 있을까.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1항의 '진행하지 못한다'(금지)와 제2항의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재량)를 나란히 비교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성인 대상 강제추행은 예비·음모를 처벌하지 않고, 아동·청소년 대상은 처벌하나요?
같은 ‘추행을 계획한 단계’라도 적용 조문에 따라 답이 갈린다는 점에서 출발해,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인 제7조제3항의 예비·음모는 제7조의2로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음을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따로 낸 재산분할 사건이 이혼 재판에 합쳐지면 판결도 한 번에 나오나요?
병합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1개의 판결이 예정되지는 않는다. ‘병합할 수 있는지’와 ‘실제로 병합되었는지’를 구분해 제14조제4항이 적용되는 시점을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3개월이 지나도 상속인이 승인·포기를 안 했으면 상속재산 분리를 청구할 수 있나요
채권자가 어느 재산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지가 걸린 상속재산 분리청구를 다룹니다. 상속인 본인은 청구권자가 아니고, 승인·포기 전이면 3월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행위별 적용 조문 표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사실 확인을 위한 경찰서 출석 요구, 꼭 가야 하나요?
서류 제목이나 '사실 확인'이라는 설명만으로 출석 의무를 단정하지 마세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2항의 네 가지 직무와 요구서 기재 사항, 불응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관청 조사 서류는 언제까지 볼 수 있나요?
열람·복사 대상은 조사결과 문서에 그치지 않고 처분 관련 문서까지 포함한다. 의견제출기한이 지나면 요청 기간도 끝나므로 통지서의 절차와 기한을 확인하고, 거부 시 이유 소명과 복사 비용 부담도 알아 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노동위원회가 서류만 보고 판정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관계 당사자 심문은 노동위원회의 의무지만, 조문만으로 그 심문이 반드시 대면 방식이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부 절차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정한다는 점과 증인 신청의 재량을 함께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