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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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이 오래 처분을 안 하면, 나중에 처분할 수 없게 되나요?
인허가 조건 위반이나 신고 누락 뒤 여러 해 만에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 지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분이 막히지 않는 이유를 행정기본법 제12조제2항의 세 요건과 공익·제3자 예외로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관청이 오래 가만히 있었다면 나중에 처분할 수 없을까?
오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분이 막히지 않습니다. 제12조제2항의 세 요건과 금지라는 효과를 설명하고, 예외는 금지를 풀 뿐 행사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는 점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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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이 오래 가만있으면 나중에 처분을 못 하나요? 행정기본법 제12조 제2항의 요건과 예외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것만으로 처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시행 행정기본법 제12조 제2항의 세 요건과, 공익·제3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라는 예외를 조문 원문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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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이 오래 가만있기만 하면 나중에 처분을 못 하게 되나요?
인허가·신고 수리 뒤 뒤늦게 취소·시정명령이 나오는 사례에서 흔히 쓰는 '처분권 소멸'·'행정상 시효'라는 표현이 왜 부정확한지 설명합니다. 제12조 제1항과 제2항의 구조 차이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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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이 오랫동안 처분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권한을 행사할 수 없나요?
관청이 처분을 미뤄 왔더라도 기간 숫자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제12조제2항의 요건과 법적 효과는 상황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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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안 되면 경찰이 알려주나요? — 입건 전 조사와 불입건 통지
경찰의 출석 요구 연락만으로 수사가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준칙 제16조가 정한 수사 개시 시점과 입건 전 조사, 사건이 안 될 때의 불입건 통지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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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조사 뒤 입건하지 않으면 결과를 통지받나요?
사전 조사 뒤 입건하지 않으면 통지가 원칙이지만 모든 경우에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출석 요구 연락만으로 수사 개시나 피의자 여부를 어느 쪽으로도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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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조사 후 입건하지 않으면 결과를 알려주나요?
입건 전 조사 후 입건하지 않으면 통지가 원칙이고 보복범죄·2차 피해 우려 등은 제외됩니다. 연락만으로 수사 개시나 입건을 판단할 수 없고, 피의자가 되는 시점도 이 조항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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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조사만 받고 입건되지 않으면 결과를 알려주나요
입건되지 않으면 누가 통지를 받는지, 예외가 '등'으로 열려 있어 통지 보장을 단정할 수 없는 이유,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수사 개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문답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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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조사만 받고 입건되지 않으면 결과를 통지받나요?
입건되지 않을 때 통지받는 원칙과 예외, 통지 시기·방식은 수사기관의 장이 정해 조문만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점, 출석 요구만으로 수사 개시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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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조사만 받고 사건이 안 되면 결과를 알려주나요 — 수사준칙 제16조의 입건 전 조사와 통지
불입건 결정 시 통지가 원칙이지만 예외가 '등'으로 열려 있다는 점, 입건 전 조사와 수사 개시로 보는 출석조사를 가르는 기준이 조문에 없다는 점을 수사준칙 제16조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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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조사만 받고 입건되지 않으면 결과를 알려주나요?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과 수사 개시는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수사준칙 제16조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뒤 불입건 시 피혐의자·사건관계인 통지 원칙과 예외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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