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허가가 취소되면 다시 허가받을 수 없나요?

입력 2026.09.15. 오전 9:43

요약 및 결론: 국유재산법 제36조는 거짓 서류, 목적 외 사용 등 다섯 사유가 있으면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취소ㆍ철회 뒤의 향후 행정재산 사용허가 금지는 제1항 제1호\~제3호 또는 제5호에만 적용되며, 사용료 미납 등이 적힌 제4호는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 중인 국유재산법 제36조는 사용허가를 거둬들이는 판단과 그 뒤의 새 허가 제한을 서로 다른 문장으로 규정합니다.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도 현재 허가의 취소ㆍ철회 가능성은 있지만, 모든 취소ㆍ철회 사유에 같은 기간의 향후 허가 금지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은 다섯 사유가 있을 때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 끝맺음이 “할 수 있다”이므로, 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효과를 반드시 취소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섯 사유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재산 보존을 게을리하거나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사용료 미납 또는 보증금ㆍ이행보증조치 미이행, 승인 없는 원래 상태 변경입니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라 취소ㆍ철회한 때에는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 또는 상황	적용 조문	법정 효과
거짓 진술ㆍ거짓 증명서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제1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음; 향후 허가 금지 대상
허가 재산을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제2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음; 향후 허가 금지 대상
재산 보존을 게을리하거나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제3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음; 향후 허가 금지 대상
사용료를 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보증금ㆍ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제4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음; 제2항의 향후 허가 금지 대상에서는 제외
승인 없이 허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제5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음; 향후 허가 금지 대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공용ㆍ공공용 사용이 필요해진 경우	국유재산법 제36조제3항	사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음; 손실 발생 시 보상 의무
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국유재산법 제36조제4항ㆍ제5항	사용ㆍ수익을 일시 중단하게 할 수 있음; 손실보상 또는 요청에 따른 기간연장 가능

취소ㆍ철회되면 앞으로 2년 동안 모두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나요?

국유재산법 제36조제2항의 향후 사용허가 금지는 제1항 다섯 사유 전체가 아니라 제1호~제3호와 제5호에 따른 취소ㆍ철회에만 적용됩니다. 제4호의 사용료 미납 또는 보증금 예치ㆍ이행보증조치 미이행은 제2항의 열거에서 빠져 있습니다.

제2항이 막는 대상은 현재 사용 중인 재산 자체가 아니라 앞으로 받게 될 행정재산 사용허가입니다. 금지 기간도 일률적으로 2년이 아니라 “취소ㆍ철회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입니다.

사용료를 못 낸 경우에도 같은 제재가 적용되나요?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보증금 예치ㆍ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제3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합니다. 중앙관서의 장은 그 사유가 있으면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지만, 제36조제2항의 향후 행정재산 사용허가 금지 규정은 제4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용료 미납 사유와 부정한 방법ㆍ사용목적 위배 등의 사유를 같은 결과로 묶으면 조문의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제1항은 다섯 사유 모두에 취소ㆍ철회 가능성을 두고, 제2항은 그중 네 사유만 골라 향후 허가 금지를 명합니다.

국가가 직접 써야 할 때의 철회와 보수에 따른 중단은 어떻게 다른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해진 경우에는 제36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 철회로 손실이 발생하면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36조제4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일시 중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시 중단은 철회와 달리 허가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용ㆍ수익을 일정 기간 멈추게 하는 규정입니다.

제36조제5항은 일시 중단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그 재산을 사용할 중앙관서의 장이 보상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요청하면 손실보상에 갈음하여 중단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종전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기간연장은 자동으로 발생하는 효과가 아닙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전과와 연결되나요?

국유재산법 제36조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를 정한 법정형이 없습니다. 제36조가 직접 정하는 효과는 사용허가의 취소ㆍ철회, 향후 행정재산 사용허가 제한, 손실보상, 일시 중단과 통지입니다.

국유재산법 제36조 자체에 따른 형사 선고 수치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36조만을 근거로 전과, 형사처벌 수위 또는 벌금 액수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개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법률 제21344호는 2026년 2월 19일 공포되었고, 국유재산법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부칙 제3조는 제1항 후단과 제2항의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취소ㆍ철회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부칙 제4조는 제4항과 제5항의 개정규정을 법 시행 전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제36조제4항의 조문 연혁 표시는 “신설 2026. 2. 10.”으로 되어 있으나, 법률 제21344호의 공포일은 2026년 2월 19일이므로 두 표시를 임의로 같은 날짜로 고쳐 쓸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