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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손해배상 — 구법 일반재산 대부계약 해지와 손실보상
구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 대부계약의 해지에 따른 개간비와 기대수익 상실액의 보상 범위를 다룬다. 현행 행정재산 사용허가와 구별한다.
판결문 원문 · 2014-01-23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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