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두43719

이 판례가 적용된 이슈

•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철회는 재량…사용료 미납은 향후 허가 금지서 빠져 · 입력 2026.09.15. 오전 9:43
• 국유재산 사용허가가 취소되면 2년 동안 다시 허가를 못 받나 · 입력 2026.09.15. 오전 9:43
•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철회 뒤 제한, 제4호만 향후 허가 금지에서 제외 · 입력 2026.09.15. 오전 9:43
• 국유재산 사용허가가 취소되면 다시 허가받을 수 없나요? · 입력 2026.09.15. 오전 9:43
•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철회 뒤의 허가 제한은 왜 사유마다 다를까 · 입력 2026.09.15. 오전 9:43
• 허가를 거둬들일지는 고를 수 있지만, 그 뒤의 사용허가 금지는 고를 수 없다 — 국유재산법 제36조 · 입력 2026.09.15. 오전 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