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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사용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 대법원 2019두43719로 파기된 원심
사용허가 취소와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한 원심이다. 이 결론은 대법원 2019두43719 판결에서 파기되었으므로 최종 결론으로 인용하지 않는다.
판결문 원문 · 2019-05-21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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