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말이면 직무와 무관해도 면책될까?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발언이라고 해서 모두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 제45조의 요건은 **‘국회에서’**와 ‘직무상’ 행한 발언 또는 표결입니다.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발언이 국회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당 발언이 직무상 행한 것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헌법 조문이 정한 효과는 그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책임 전반의 면제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
발언에 통상적으로 딸린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
대법원은 면책특권의 취지가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하도록 보장해 국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면책 대상은 발언·표결 자체에만 한정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발언에 통상적으로 딸린 행위인지는 정해진 형식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행위의 목적·장소·태양 등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보도자료 배포와 인터넷 게시를 달리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14442 판결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할 내용을 정리한 보도자료를 위원회 개의 당일, 개의 직전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일이 문제 됐습니다. 그날 위원회에서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도 발언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구체적인 사정에서 보도자료의 사전 배포를 직무상 발언에 통상적으로 부수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이에 해당 부분은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면책특권에 해당하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해당 명예훼손 부분을 실체 심리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지만, 함께 문제 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을 공소기각했으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같은 보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는 위 보도자료 배포와 같은 방식으로 면책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에 대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보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함께 파기·환송됐습니다.
이 판결은 보도자료 배포나 온라인 게시가 언제나 면책되는지를 정한 것이 아닙니다. 발언과 행위의 목적·장소·태양 등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요약
국회의원의 발언이 국회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직무상 행한 발언이어야 헌법 제45조의 면책특권이 적용됩니다. 발언에 통상적으로 딸린 행위도 포함될 수 있지만, 해당 여부는 개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면책특권의 효과는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모든 행위나 모든 책임을 포괄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한 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45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형법 제20조, 제307조 제1항·제2항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관련 판례
[1]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