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한 말이면 직무와 무관해도 면책될까?

입력 2026.10.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헌법 제45조에 따라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적용되며, 국회에서 한 말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표결에 통상적으로 부수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지만, 목적·장소·태양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국회 안의 발언과 국회 밖에서 한 공개 행위가 같은 내용이라도 면책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원회에서 할 발언을 담은 보도자료의 사전 배포는 특정 사정 아래 직무부수행위로 보았지만, 그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행위까지 면책한 것은 아닙니다.

본문

국회에서 한 말이면 모두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헌법 제45조의 요건은 **‘국회에서’와 ‘직무상’**이고, 대상은 발언과 표결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한 말이라도 직무와 무관하다면 국회에서 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직무상’의 구체적 범위는 조문에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제시된 판례는 부수행위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하도록 보장해 국회의 입법과 국정통제 기능을 원활하게 하려는 제도입니다. 판례는 발언·표결 그 자체뿐 아니라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발언을 알리려고 밖에서 한 행동도 면책되나요?

발언·표결에 통상적으로 부수하는 행위라면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에 나온 보도자료 배포를 근거로 모든 자료 배포가 면책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할 내용을 정리한 보도자료를 위원회 개의 당일 개의 직전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그날 위원회에서 주요 내용을 발언한 사안에서 해당 배포를 직무부수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판단에는 배포 목적과 장소, 시점, 방식 등 구체적인 사정이 고려됐습니다.

같은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보도자료를 국회의원 개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는 앞선 보도자료 배포와 달리 면책특권으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불법 녹음된 대화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한 행위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봤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함께 파기·환송됐습니다. 이는 환송 전 판결의 처리 결과이며, 환송 후 결론은 제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면책이면 결론은 무죄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면책특권 대상인 보도자료 배포에 관한 공소는 공소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해 무효인 경우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입니다. 판례는 해당 명예훼손 부분을 실체 심리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지만, 함께 기소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을 공소기각한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시된 자료에는 이 주제의 법정형이나 선고형 수치가 없습니다.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제시되어 있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합니다. 다만 판례는 면책특권 대상인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홈페이지 공개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의 파기·환송을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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