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 제3호(법 위반에 대한 사업정지ㆍ등록ㆍ허가 취소)
제1항은 대상 사업자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또는 등록·허가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정한다. 제3호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위반을 규정한다. 제25조 위반이 곧바로 자동 처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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