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47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등의 형벌)
제47조는 열거한 조문 위반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열거 대상에는 제25조 위반이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25조 자체에 형사 법정형이 있다고 쓰거나, 형사 법정형의 부재를 행정제재의 부재와 같게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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