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부칙 제1조(법률 제21787호 — 개정규정의 시행일)
법률 제21787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제25조에 별도 시행일 단서가 없으므로 제25조 개정규정도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이다. 기준일에는 제25조 자체가 미시행인 것이 아니라, 개정 전의 기존 제25조가 적용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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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 직업소개 고지 의무, 지금은 체불사업주뿐…산재 공표 사업장은 12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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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 직업소개의 고지 의무, 기준 시점은 '구인신청 당시'다
- 유료 직업소개소는 구직자에게 무엇을 고지해야 하나 — 산재 공표 사업장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 유료 직업소개소의 사업장 고지 의무: 기준은 ‘구인신청 당시’이며 확대 규정은 2026년 12월 10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