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그 밖의 모든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신고만 하면 무조건 되나요? 소명 기회는 있나요?
- 체불 사업주 명단, 신고하면 공개되나요? 해명할 기회는 있나요?
- 체불 사업주 명단은 모두 공개되나요? 공개 요건과 소명 기회 정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 체불 사업주 명단은 무조건 공개될까요? 공개 전 소명 기회가 있습니다
- 체불 사업주 명단, 신고하면 공개되나요? 소명 기회는 있나요?
-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신고만 하면 바로 이름이 뜰까
- 체불 사업주 명단, 요건만 채우면 공개될까? 공개 전 해명할 기회는 있을까
- 체불 사업주 명단, 무조건 공개되지 않습니다 — 법이 정한 두 가지 요건과 필수 소명 기회
- 체불 사업주 명단은 무조건 공개되나요? 해명할 기회는 있나요
- 체불사업주 명단, 신고한다고 다 공개될까
- 체불사업주 명단은 무조건 공개되나요? 소명 기회는 있나요?
- 체불사업주 명단은 무조건 공개되나요, 해명할 기회는 있나요?
- 유료 직업소개소는 구직자에게 어떤 사업장 사정을 언제 알려야 하나요?
- 유료 직업소개 고지 의무, 지금은 체불사업주뿐…산재 공표 사업장은 12월 시행
- 직업안정법 고지 의무, 구인신청 당시가 기준…산재 공표 사업장은 12월 10일부터
- 유료 직업소개의 고지 의무, 기준 시점은 '구인신청 당시'다
- 유료 직업소개소는 구직자에게 무엇을 고지해야 하나 — 산재 공표 사업장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 유료 직업소개소의 사업장 고지 의무: 기준은 ‘구인신청 당시’이며 확대 규정은 2026년 12월 10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