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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옮기기만 했는데, 정말 처벌될까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의 운반이 형법상 방조가 아니라 마약류관리법상 독립 범죄인 이유를 설명하고, 마약류취급자를 위한 운반이 허용되는 예외를 표로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을 옮기기만 했어도 직접 범행이 되나요
직접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전달 장소까지 옮긴 경우를 두고, 운반 금지 조문과 형법 제32조 방조 규정을 한 표에서 비교해 두 개념의 구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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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옮기기만 했는데, 방조가 아니라 직접 처벌 대상이 되나요
'심부름으로 옮겼을 뿐'이라는 주장이 방조 개념과 혼동되는 지점을 짚고, 마약류관리법 제4조와 형법 제32조 종범 규정의 관계를 조문 그대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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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옮기기만 해도 직접 범행이 되나요? 방조가 아니라 조문이 직접 금지한 '운반'
마약류관리법 제4조제1항 제1호·제2호의 '운반' 문언을 원문 표로 대조하고, 방조 규정과의 차이와 제4조제2항 예외를 2026년 10월 4일 기준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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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모을 수 있으면 마약 수사 '감청'이 안 되나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의 보충성 요건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제1항의 보충성 요건을 조문 문언으로 풉니다. '감청' 대신 '통신제한조치', '영장' 대신 '허가서'라는 용어와, 두 요건을 갖춰도 '허가할 수 있다'에 그치는 효과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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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옮기기만 해도 직접 금지된 행위가 되나요?
운반을 단순 방조로 볼 수 없는 이유와 함께 마약류취급자를 위한 운반 예외, 대마 운반 시 제4조제4항 신고 의무, 사건마다 따져볼 사정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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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수사에서 감청, 다른 방법이 있으면 왜 못 하나요
다른 방법으로 범인 체포·증거 수집이 가능하면 그 자체로 제5조제1항 보충성 요건을 못 갖춥니다. 마약 관련 대상범죄가 제1호 아편에 관한 죄와 제6호 마약류관리법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로 나뉜다는 점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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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수사에서 통신제한조치는 언제 허가될까 — 보충성 요건의 의미
다른 방법이 '존재'하는 것과 '실제로 가능'한 것은 다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의 혐의 요건과 보충성 요건을 설명하고, 불가능이 아닌 '어려움'이 판단 기준이라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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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옮기기만 했는데 — 운반은 방조가 아니라 직접 범행이다
운반을 '도와준 것'으로 여기기 쉽지만, 정범과 종범의 구분과 마약류관리법 제4조제1항 금지 목록을 근거로 운반이 그 자체로 독립적인 범행인 이유를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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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옮기기만 해도 도와준 게 아니라 직접 범행이 되나요?
운반은 도와준 것에 불과하니 형이 감경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마약류관리법 제4조제1항 제1호·제2호가 운반을 직접 금지한다는 점과 두 호의 차이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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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옮기기만 해도 직접 금지된 행위가 될 수 있나요?
옮기기만 했다는 사정만으로 종범 감경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를 형법 제32조와 마약류관리법 제4조를 함께 읽으며 설명하고, 허용되는 운반의 예외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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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옮기기만 해도 직접 금지된 행위가 되나요?
마약·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의 운반 금지 조문을 나눠 표로 정리하고, 법정형 미확인과 제4조제2항제7호의 기준일 시행 여부 같은 자료의 한계를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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