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벌금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징역이 나올 수 있나요

입력 2026.10.2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불법촬영 사건에서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직접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의 형이 벌금이라면 정식재판에서 징역으로 형종을 바꾸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의 제한을 받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금액의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면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결과가 더 불리해질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정식재판을 누가 청구했는지와, 형의 **종류**가 바뀌는지 또는 같은 종류의 형이 더 무거워지는지입니다.

벌금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약식명령은 지방법원이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공판절차 없이 벌금·과료 또는 몰수를 선고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추징 등 부수처분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지방법원이 검사의 청구만으로 반드시 약식명령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는 약식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에서 징역으로 바뀔 수 없다는 뜻인가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벌금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직접 청구한 정식재판이라면, 징역으로 형종을 상향하는 문제는 제457조의2제1항의 제한을 받습니다.

이 제한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관한 규정입니다. 검사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까지 같은 제한이 적용된다고 이 조문만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벌금액은 더 높아질 수 있나요

같은 종류인 벌금형 안에서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제457조의2제1항이 문언상 막고 있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2항은 이런 경우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바꾸는 것과,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달라지는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은 언제, 어떻게 청구하나요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정식재판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알 수 있나요

제시된 자료에는 불법촬영 범죄 자체의 처벌 조문, 벌금액 또는 징역형의 법정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불법촬영 범죄의 법정형 수치나 실제 선고 통계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제시된 자료에는 정식재판 청구 후 벌금액이 오르거나 유지된 사건의 판례·통계도 없습니다.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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