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벌금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징역형도 나올 수 있나요?

입력 2026.10.2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피고인이 벌금형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조문 문언상 금지되어 있지 않으며, 이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 핵심은 형이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누가 청구했는지입니다. 형사소송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규정에서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의 형종 상향을 제한하고, 같은 종류의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때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도록 정합니다.

본문

벌금형 약식명령 뒤 피고인이 청구하면 징역형이 나올 수 있나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라면, 벌금형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인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제457조의2제1항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 제한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관한 규정입니다. 검사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된다고 넓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벌금형이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조문은 중한 “종류”의 형을 금지하므로, 같은 벌금형 안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까지 문언상 막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면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어떤 경우에도 더 무거워질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 글감에는 실제 선고 사례나 판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식재판은 언제, 어떻게 청구하나요?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실제로 형이 얼마나 올라가나요?

글감에는 정식재판 뒤 형이 유지되거나 더 무거워진 실제 사례,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선고 결과의 빈도나 형량 차이를 수치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의 문언입니다.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고, 같은 종류 안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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