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약식명령으로 벌금 받았는데, 정식재판 청구하면 징역형으로 바뀔 수도 있나요?
- 벌금 약식명령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나요?
- 벌금 약식명령,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으로 바뀔 수 있나요?
- 음주운전 벌금 약식명령,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으로 바뀔까
-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이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으로 바뀔 수도 있나요?
- 약식명령 벌금,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징역형으로 바뀔까
- 약식명령 벌금,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으로 바뀔 수 있나요?
-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이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으로 바뀔 수도 있나요?
-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징역형으로 바뀔 수 있나
-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이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으로 바뀔 수 있나요?
- 약식명령의 벌금이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으로 바뀔 수 있을까?
- 약식명령의 벌금,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으로 바뀔까? — 형의 종류 상향 금지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