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사기와 관련된 채무라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이나 면책이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2항은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그리고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면책 예외로 정합니다. 따라서 판단의 출발점은 사건의 이름이 아니라 각 청구권이 어떤 성질인지입니다.
사기 사건과 개인회생이 함께 거론되면 ‘신청할 수 있는가’와 ‘어떤 채무가 면책되는가’가 한 질문으로 섞이기 쉽습니다. 법문은 개인채무자의 신청 가능성, 면책결정의 요건,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각각 다른 조문에서 구분합니다.
사기 사건이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막히나요?
사기 사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전면 금지하는 문언은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는 개인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95조는 정해진 기각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 가능성과 면책 여부는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제595조제6호는 개인회생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때를 기각사유로 두며, 헌법재판소는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의 면책 예외가 이 조항과 관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채무가 면책 예외가 되나요?
개인회생 면책의 원칙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부분을 제외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625조제2항은 8개 유형의 청구권을 면책 예외로 열거하고, 사기와 연결되어 검토될 수 있는 자리는 제3호와 제4호입니다.
| 어떤 행위ㆍ청구권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ㆍ효과 |
|---|---|---|
|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2항제3호 | 개인회생 면책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음 |
|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2항제4호 | 개인회생 면책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음 |
|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 | 「형법」 제347조제1항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2항제1호 | 개인회생 면책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음 |
제625조제2항제3호의 벌금 등과 제4호의 손해배상은 성질이 다릅니다. 형사상 벌금은 제3호가,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제4호가 각각 정한 면책 예외입니다. 특정 채무가 제4호의 손해배상에 해당하는지는 채권의 원인과 법적 성질을 구분해 보아야 하며, 형사처벌 관련 사실만으로 모든 채무가 자동으로 제4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10월 25일 제625조제2항제4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은 이 조항의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재산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도 포섭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면책결정은 언제 효력이 생기고, 보증인에게도 미치나요?
면책결정은 확정된 뒤에야 효력이 생깁니다. 제625조제1항은 확정 전에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면책이 보증인이나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의 책임까지 없애지는 않습니다. 제625조제3항은 개인회생채권자가 보증인 등에게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는 면책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면책결정 확정 전에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갚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원칙적으로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별제권자였던 사람이 종전 개인회생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해야만 면책결정을 받나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 이상의 변제, 변제계획 변경 불가능이라는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이 있거나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망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신청은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항상 3년인가요?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을 포함하여 변제개시일부터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3년’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제611조제5항의 단서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과 특별한 사정에서의 상한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와 면책 예외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에는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이 없습니다. 제625조는 면책결정의 효력과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정한 조문이고, 사기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47조제1항의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선고 형량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됩니다. 개인회생의 면책 예외 여부는 형사처벌 수위와 별개로 제625조제2항 각 호의 청구권 성질에 따라 검토됩니다.
관련 법령
개인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사기 사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을 전면 금지하는 문언은 이 조문에 없다.
법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6호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를, 제7호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를 정한다.
제5항은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이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1항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미완료여도 법정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면책결정을 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악의적 목록 누락이나 법정 의무 불이행이 있으면 면책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게 한다.
제1항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한다. 제2항은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책임 면제를 원칙으로 하되,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8개 호의 청구권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제3항은 면책이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권리와 제공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다.
법원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그 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면책결정의 효력을 정한 제625조가 아니라 이 조문에 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제625조 제2항 제4호의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함께 읽는 기본 규정이다.
관련 판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개인회생 면책의 예외로 정한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면책결정 확정 전 별도로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해당 채무가 면책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개인회생절차의 별제권자인 근저당권자가 별제권으로 우선변제받을 것으로 예상한 피담보채권 부분에 대해 이행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기죄 벌금도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나요?
사기죄에 따라 부과된 벌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2항제3호의 면책 예외입니다. 같은 호는 벌금뿐 아니라 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도 열거합니다.
사기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사기와 관련된 채무라는 표현만으로 면책 여부를 하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제625조제2항제4호에 따라 면책되지 않지만, 특정 청구권이 그 손해배상에 해당하는지는 채권의 성질을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면책을 받으면 보증인의 책임도 없어지나요?
개인회생 면책은 보증인이나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도 제625조제3항에 따라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