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9조의2 제1항(재산분할청구권 — 대상은 ‘협의상 이혼한 자’)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2항은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정한다. 이 항이 가정법원에 맡긴 것은 '분할의 액수'만이 아니라 '방법'이 함께 적혀 있다는 점이 이 글의 축이다. 법은 나누는 방법을 어느 하나로 지정하지 않았고, 그 선택을 가정법원에 남겨 두었다. 어미는 '정한다'이며 '하여야 한다'(의무)도 '할 수 있다'(재량)도 아니다. 참작 사유로 조문이 든 것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이 전부이고, 기여도나 혼인기간 같은 다른 요소는 이 항의 문언이 아니다. 제839조의2는 항이 3개이며 호ㆍ목과 정의 괄호는 없다. 「민법」의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이고 이 조문은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 중이다. 아래 판례의 선고일인 2026년 5월 29일은 이 조문의 시행일이 아니며, 그날 이 조문이 바뀌지 않았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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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을 배우자가 함께 지켜왔다면 이혼할 때 나누게 될까
-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을 배우자가 지키는 데 도왔다면 이혼 때 나눠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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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후 받은 재산분할, 증여세가 붙을까
- 세금 아끼려 서류로만 이혼해도 재산분할에 증여세가 없을까요?
- 세금을 아끼려고 서류로만 이혼해도 재산분할에는 증여세가 없나요?
- 세금 아끼려고 서류상 이혼했는데, 재산분할에 증여세 붙나요
- 세금을 아끼려고 서류로만 이혼해도 재산분할에는 증여세가 없나요?
- 세금을 아끼려는 이혼과 재산분할, 증여세는 어떻게 판단될까
- 세금 아끼려고 서류로만 이혼해도 재산분할에 증여세가 안 붙을까
- 세금을 아끼려고 서류로만 이혼해도 재산분할에는 증여세가 없나요?
- 세금을 아끼려고 서류로만 이혼하면 재산분할에 증여세가 붙나요?
- 서류상 이혼으로 재산분할하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될까
- 서류상 이혼으로 받은 재산분할,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 세금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이혼해도 재산분할에 증여세가 안 붙을까?: 대법원 2016두58901 판결로 본 기준
- 이혼할 때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 어느 날 퇴직한 것으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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