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5월 27일부터 마약 위장수사 자료는 다른 사건에도 쓰일까

제4조의6(마약류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본문은 "사법경찰관리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이다. 어미가 '사용할 수 없다'인 금지 규정이므로 원칙은 사용 금지이고, 뒤에 붙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가 그 예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이라는 문언으로 걸려 있어 네 개 호는 한정 열거다. 제한 대상도 위장수사 일반이 아니라 '사법경찰관리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으로 좁혀 적혀 있다. 이 조문에는 ①②③ 같은 항 번호 표기가 없고 본문 한 문장에 호 4개가 달린 구조이며 목은 없다. 항 번호를 붙여 인용하면 조문 구조와 어긋나므로, 인용은 '제4조의6 제1호'처럼 호 번호로 한다. 조문 끝 표기는 [본조신설 2026. 5. 26.] / [시행일: 2027. 5. 27.] 제4조의6이다.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이 조문은 현행 법령에 없고, 있던 조문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2027년 5월 27일에 조문 자체가 새로 생긴다. 이 조문은 '사용할 수 없다'까지만 정하며, 이를 어기고 사용했을 때의 효과는 조문 문언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1호는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마약류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ㆍ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사용 금지의 예외로 적는다. 2027년 5월 27일 신설·시행될 문언이고, 기준일 현재는 현행 법령에 없다. 대상 범죄가 '목적이 된 마약류범죄'만이 아니라 '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까지 적혀 있어 그 수사의 목적이었던 범죄 하나로 못박혀 있지 않다. 그렇다고 아무 사건에나 열려 있는 문언도 아니며, 이 호가 잡아 두는 고리는 '관련되는'이라는 말이다. 용도로는 수사ㆍ소추와 함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가 나란히 적혀 있다. 다만 '이와 관련되는 범죄'의 범위를 제4조의6이 더 정하지 않는다. 조문 안에 예시도 판단 기준도 없어, 어디까지가 관련되는 범죄인지와 그 판단을 누가 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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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는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마약류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를 사용 금지의 예외로 적는다. 2027년 5월 27일 신설·시행될 문언이고, 기준일 현재는 현행 법령에 없다. 여기서 조문이 붙여 둔 한정 문언은 징계절차의 종류가 아니라 '목적이 된 마약류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이라는 관련성이다. 제1호와 같은 범위의 범죄를 가리키면서 용도만 수사ㆍ소추ㆍ예방에서 징계절차로 바뀐 구조다. 반대로 조문은 징계절차의 주체나 종류를 특정하지 않는다. 그것이 어떤 조직의 징계절차인지를 가르는 말이 조문 어디에도 없으므로, 징계 주체에 따라 되고 안 되고를 이 조문에서 끌어낼 수 없다. 문언이 세운 기준은 징계하는 쪽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그 징계가 어떤 범죄로 인한 것인지다. 어떤 조직의 징계절차가 여기 해당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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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는 "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사용 금지의 예외로 적는다. 2027년 5월 27일 신설·시행될 문언이고, 기준일 현재는 현행 법령에 없다. 이 호가 좁혀 둔 것은 소송의 종류만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다. 문언은 '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가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적고 있고,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제기한 소송이나 대상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이 호의 문언에 들어 있지 않다. 또한 이 호가 정하는 것은 그 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라는 자료의 사용이다. 수사자료가 공개되는지, 누구에게 어떤 범위로 열리는지를 정한 문언은 제4조의6에 없다. 소송을 내면 자료가 공개된다거나 공개되지 않는다는 답은 이 조문의 문언에서 나오지 않으며, 자료의 공개ㆍ열람ㆍ송부 절차는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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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사용 금지의 예외로 적는다. 2027년 5월 27일 신설·시행될 문언이고, 기준일 현재는 현행 법령에 없다. 앞의 세 호가 범죄의 관련성이나 소송 제기 주체로 범위를 문언으로 좁혀 둔 것과 달리, 이 호는 근거를 다른 법률에 넘겨 둔 형태다. 한정 열거된 네 번째 자리이면서 그 안의 내용은 이 조문 밖에서 정해지는 구조다. 다만 그 '다른 법률'이 무엇인지는 제4조의6이 말하지 않는다. 목록도 예시도 조문에 없어 어떤 법률의 어떤 조문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고, 이 자리에 구체적인 법률 이름을 채워 넣으면 조문에 없는 말을 보태는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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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691호 부칙 제1조(시행일) 본문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은 2026년 5월 26일이고, 이 본문이 정한 원칙 시행일이 2027년 5월 27일이다. 제4조의6은 이 본문을 그대로 따른다. 부칙 제1조에는 일부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따로 앞당겨 정한 단서가 붙어 있으나, 제4조의6은 그 단서의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즉 제4조의6에 관한 한 시행일은 하나, 2027년 5월 27일이다. 조문 끝에도 [시행일: 2027. 5. 27.] 제4조의6이 표기돼 있고, 법령 표시는 [시행 2027. 5. 27.] [법률 제21691호, 2026. 5. 26., 일부개정]이다. 부칙 제2조ㆍ제3조의 적용례는 이 글의 대상이 아니어서 확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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