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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상환자, 사고일부터 4주 안에 진단서를 내야 하나 — 2026년 9월 10일 시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새로 둔 4주ㆍ7주ㆍ7일ㆍ14일

입력 2026.09.05.

요약 및 결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은 "보험회사등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환자는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 이내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기간 내에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에 지급 의사가 종료됨"을 의료기관과 경상환자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정한다. 다만 이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고, 부칙 제3조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는 시행 전이다. 같은 개정으로 들어온 기한은 4주만이 아니라 7주ㆍ7일ㆍ14일이 더 있고, 8주는 진단서에 적힌 치료기간이 "장기치료"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법문상 기준이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2026년 8월 11일 대통령령 제36572호로 일부개정되어, 제11조가 전문개정되고 제11조의2ㆍ제11조의3이 신설됐다. 세 조문 모두 조문 끝에 `[시행일: 2026. 9. 10.]` 표기가 붙어 있어, 공포일(2026년 8월 11일)과 시행일(2026년 9월 10일)이 다르다.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둘러싼 절차에 4주ㆍ7주ㆍ7일ㆍ14일이라는 기한이 한꺼번에 들어왔는데, 널리 오르내리는 숫자는 '8주' 하나뿐이다.

4주는 어느 조문에 있나 — 같은 ‘4주’가 세 자리에 있다

같은 4주가 세 자리에 있고, 각각 무엇의 기한인지가 다르다. 첫째는 제11조 제1항 제5호 후단으로, 보험회사등이 경상환자에게 통지하는 최초의 지급 의사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정한다. 문언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까지를 최초의 유효기간으로 통지하고”다.

둘째는 제11조의2 제1항 후단이다. 이 4주는 경상환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는 기한으로, “경상환자는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 이내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이 후단 앞에는 전단이 있고, 전단은 “보험회사등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셋째는 제11조의2 제2항이다. 이 4주는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을 때 지급 의사가 끝나는 날을 가리킨다. 조문은 보험회사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과 경상환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에 지급 의사가 종료됨을 각각 통지해야 한다”고 정한다.

세 개의 4주는 기산점이 모두 교통사고 발생일로 같다. 다르게 갈리는 것은 기산점이 아니라 “무엇의 기한인가”다. 하나는 유효기간의 끝, 하나는 서류 제출 기한, 하나는 지급 의사가 종료되는 날이다.

여기서 말하는 ‘경상환자’는 누구인가 — 정의가 조문 괄호 안에 있다

경상환자의 정의는 별도 정의 조항이 아니라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괄호 안에 있다. 문언은 “별표 1 제1호의 상해급별 중 12급부터 14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환자(이하 “경상환자”라 한다)“다.

즉 4주ㆍ7주ㆍ7일ㆍ14일의 절차가 걸리는 대상은 상해급별 12급부터 14급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사고환자다. 다만 별표 1 제1호의 상해급별 표가 각 급을 구체적으로 어떤 상해로 적고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같은 제5호는 이 유효기간 항목이 “경상환자의 경우만 해당한다”고 괄호로 한정하고 있다. 제11조 제1항의 나머지 호는 교통사고환자의 성명, 교통사고 발생일, 별표 1 제1호에 따른 상해내용,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 번호이고, 제1항의 호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다섯 개다.

8주는 무엇을 가르나 — ‘장기치료’는 감상이 아니라 법령상 용어다

8주는 제11조 제1항 제5호 가목과 나목에 있는 법문상 기준이다. 가목은 “경상환자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8주 이내의 치료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이고, 나목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8주를 초과하는 치료(이하 “장기치료”라 한다)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장기치료”는 느낌을 담은 말이 아니라, 시행령이 8주를 초과하는 치료에 붙인 이름이다. 8주 이내와 8주 초과가 갈리는 지점에서 그 뒤에 붙는 절차의 길이도 갈린다.

8주 이내인 경우 제5호 가목은 변경된 유효기간을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으로 적는다. 8주를 초과하는 경우 나목은 진단서 제출만으로 끝나지 않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제11조의2 제4항에 따라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을 검토한 결과 지급 의사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검토 결과에 따른 기간”이 되도록 정한다.

8주 하나만 보면 놓치는 기한이 4주ㆍ7주ㆍ7일ㆍ14일로 더 있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실질이다. 8주는 그 자체로 시행령이 정한 기준이고, 그 옆에 나머지 기한들이 각각 다른 조문ㆍ다른 항에 놓여 있다.

8주를 넘으면 자동차보험이 바로 끊기나 — 자료 제출 7주, 검토 7일

조문에는 8주 초과가 곧 종료라는 문언이 없다. 8주를 초과하는 치료기간이 적힌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에 관하여 제11조 제1항 제5호 나목이 두는 것은 종료가 아니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 절차다.

그 절차의 자료 제출 기한이 7주다. 제11조의2 제3항은 “보험회사등은 장기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상해의 정도 및 치료의 경과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환자는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7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보험회사등은 지체 없이 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 7주의 기산점도 교통사고 발생일이다.

진흥원 쪽의 기한은 7일이다. 제11조의2 제4항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험회사등과 경상환자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이 7일의 기산점은 자료를 제출받은 날이지 사고일이 아니다.

검토 결과가 나온 뒤의 통지는 제11조의2 제5항이 맡는다. 제5항은 “보험회사등은 제4항에 따라 검토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한 지급 의사 유효기간을 의료기관에 통지해야 한다”고 정한다. 제11조의2는 이렇게 5개 항으로 되어 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며칠인가 — 신청 7일, 심의ㆍ의결 14일

이의 신청 기한은 7일이고, 심의ㆍ의결 기한은 14일이다. 신설되는 제11조의3 제1항은 “경상환자는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통지받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또는 보험회사등에 요청하여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항 후단은 “경상환자의 요청을 받은 보험회사등은 지체 없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고 이어진다.

이 7일의 기산점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이다. 앞 절의 7일(제11조의2 제4항, 진흥원의 검토ㆍ통지 기한)과 숫자는 같지만, 기산점도 다르고 그 기한을 지키는 주체도 다르다. 하나는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세고, 다른 하나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센다.

심의를 신청할 때 무엇을 내는지는 제11조의3 제2항에 있다. 경상환자 또는 보험회사등은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제출한 상해의 정도 및 치료의 경과 등에 관한 자료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진흥원으로부터 통지받은 검토 결과를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같은 항 후단은 위원회가 “경상환자 또는 보험회사등의 동의를 받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14일은 위원회 쪽 기한이다. 제11조의3 제3항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험회사등과 경상환자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고 적는다. 제4항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보험회사등이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한 지급 의사 유효기간을 의료기관에 통지해야 한다”고 정하며, 제11조의3은 4개 항으로 되어 있다.

기한마다 무엇부터 세나 — 기산점 정리

기간을 주 단위로 적은 기한(4주ㆍ7주ㆍ8주)은 전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이고, 일 단위로 적은 기한(7일 두 개와 14일)은 서류나 결과가 오간 날부터다. 다만 4주가 경과한 날이 달력상 며칠인지, 초일을 산입하는지, 말일이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행위별 분해 — 어떤 상황에 어느 조문이 붙나

아래 표의 ‘법정형’ 칸은 형벌이 아니다. 제11조ㆍ제11조의2ㆍ제11조의3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통지와 그 유효기간에 관한 절차 조문이어서 이 조문들 자체에 형벌 규정이 없고, 칸에는 각 조문이 그 단계에서 정하는 효과를 적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 이 조문들에는 형벌 규정이 없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을 따질 자리가 없다. 제11조ㆍ제11조의2ㆍ제11조의3은 통지와 검토ㆍ심의의 절차와 기한을 정한 조문이고, 형벌이나 형량을 정한 조문이 아니다.

기한을 어겼을 때의 제재나 과태료, 불복 소송에 관한 규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관련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공표 자료 없음이며, 이 개정 절차에 관한 판례는 사건번호ㆍ선고일ㆍ판시사항 어느 것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인용하지 않는다.

지금 사고가 나도 이 절차를 타나 — 시행일과 적용 대상은 다른 이야기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이 개정규정은 시행 전이다. 부칙 제1조는 “이 영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이 글이 다루는 세 조문은 그 단서 대상이 아니다.

시행일이 지난다고 모든 교통사고에 붙는 것도 아니다. 부칙 제2조는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부칙 제3조는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즉 2026년 9월 10일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그날이 지나도 이 절차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부칙이 가리키는 대상은 조문 자체가 아니라 그 조문의 개정규정이라는 점도 문언 그대로다. 제11조는 이미 있던 조문이고 이번에 전문개정된 것이며, 제11조의2는 본조신설이고(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4로 이동한다), 제11조의3은 이번 개정으로 신설된다.

이 글이 답하지 않는 것

별표 1 제1호의 상해급별 표가 12급부터 14급까지를 각각 어떤 상해로 적고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제11조 제1항이 인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12조제1항, 제5호 나목이 인용하는 같은 법 제39조의3제1항, 다목이 인용하는 같은 법 제23조의4제2항제1호의 각 내용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시행령 원문에 번호로만 인용돼 있어, 그 조문들이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는 여기서 밝히지 않는다.

제11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과 제11조의2 제2항이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한 통지서 서식과 세부 절차의 내용, 제11조의4로 이동하는 종전 제11조의2(“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문심사기관”)의 내용,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의 조직ㆍ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 단서가 가리키는 별표 5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 내용은 모두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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