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심검문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요약 및 결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는 불심검문 중 의사에 반한 답변 강요를 금지하고, 경찰관서 동행 요구는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단순한 답변 거부나 동행 요구 거절 자체에 대해 제3조가 정한 벌칙ㆍ벌금ㆍ과태료는 없습니다. 다만 범죄 혐의와 현행범 요건이 별도로 성립하는 경우, 또는 적법한 직무집행에 폭행ㆍ협박을 한 경우는 다른 법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불심검문 상황에서는 질문에 답해야 하는지, 경찰관서로 가라는 요구를 따라야 하는지가 한꺼번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의 일곱 항은 경찰관의 질문ㆍ동행 요구 권한과 경찰관에게 부과된 의무, 질문 또는 동행 요구를 받은 사람의 권리를 구분해 정하고 있습니다.
불심검문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불심검문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만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른 형벌ㆍ벌금ㆍ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제3조제7항은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경찰관은 누구에게나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3조제1항은 범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범죄 혐의 등에 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제1항 | 경찰관의 질문 권한 |
| 불심검문 질문에 답변하지 않음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제7항 | 의사에 반한 답변 강요 금지, 제3조상 별도 법정형ㆍ과태료 없음 |
| 경찰관서 동행 요구를 거절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제2항 | 거절할 수 있음 |
| 적법한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 「형법」 제136조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현행범인을 영장 없이 체포 | 「형사소송법」 제211조ㆍ제212조 | 현행범 요건이 충족된 경우 영장 없는 체포 가능 |
경찰서에 따라가라는 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경찰관서 동행 요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제2항은 현장에서 질문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 가까운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동행 요구가 있었더라도 경찰관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힌 뒤 질문 또는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도 밝혀야 하며, 시행령 제5조는 그 증표를 경찰관의 공무원증으로 정합니다.
동행했다면 6시간까지 붙잡아 둘 수 있나요?
제3조제6항의 6시간은 동행한 사람을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있는 시간의 상한입니다. 제3조제6항은 경찰관이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정할 뿐, 불심검문만으로 6시간의 신체 구속을 허용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경찰관서에 동행한 경우 경찰관은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이 즉시 연락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경찰관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릴 의무도 부담합니다.
경찰의 불심검문 요구에는 어떤 의무가 붙나요?
제3조의 의무 문장은 경찰관에게 부과됩니다. 경찰관은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때 증표 제시ㆍ소속과 성명 고지ㆍ목적과 이유 설명을 해야 하고, 동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락 기회와 변호인 조력권을 알려야 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제2항은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2조는 경찰관의 의무 위반 또는 직권 남용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벌칙이며, 불심검문 질문이나 동행 요구를 거절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아닙니다.
신분증을 보이지 않으면 불심검문은 언제나 위법인가요?
제3조제4항에 따른 증표 제시와 설명은 경찰관의 법정 의무입니다. 다만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은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고 있었던 구체적 사정에서는 신분증 미제시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공무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불심검문의 적법성은 대상이 제3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정지ㆍ질문의 방법이 필요한 최소 범위인지 등을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6203 판결도 최소한의 필요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답변 거부, 도주, 폭행ㆍ협박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단순한 답변 거부와 폭행ㆍ협박은 적용 규정이 다릅니다. 「형법」 제136조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을 처벌하지만, 답변을 거부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문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제2항제4호의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는 현행범으로 보기 위한 규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질문을 받았다는 사실이나 도망하려 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체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제211조의 현행범 요건과 제212조의 영장 없는 체포 규정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는 얼마나 다른가요?
단순한 답변 거부 또는 동행 요구 거절에 관해서는 제3조상 법정형이 없으므로, 그 행위만을 대상으로 한 공표된 선고 통계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없습니다. 실제 선고 수위는 답변 거부와 별개의 폭행ㆍ협박, 현행범 체포 방해 등 구체적 구성요건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노1309 확정판결은 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와 관련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사안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 불심검문 답변 거부의 제재가 아니라 별도 행위가 함께 문제 된 판결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제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의 불가침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항은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제1항은 범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경찰관이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현장 질문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될 때 경찰관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4항부터 제6항은 신분증표 제시와 소속·성명·목적·이유 등의 설명, 연락 기회와 변호인 조력권 고지, 동행한 사람의 경찰관서 체류 6시간 상한을 정한다. 제7항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으며 의사에 반해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제211조는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으로 하고, 제2항은 각 호의 사람을 현행범인으로 보며 제4호에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를 든다. 제212조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을 처벌한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관련 판례
불심검문 대상자를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불심검문 대상자 판단 기준과 적법 요건을 밝히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알았던 구체적 사정에서는 신분증 미제시만으로 위법한 공무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공무집행방해·음주측정거부 병합사건에서 징역1년·집행유예2년·사회봉사120시간을 선고한 확정판결이다. 단순한 답변 거절 자체의 선고형은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의 불심검문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는 단순 답변 거부에 대한 벌칙ㆍ벌금ㆍ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제3조제7항은 의사에 반한 답변 강요를 금지하므로, 답변 거부와 폭행ㆍ협박 같은 별도 행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불심검문 때 경찰서에 따라가라는 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제2항은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동행을 요구하는 경찰관은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ㆍ성명ㆍ목적ㆍ이유와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합니다.
불심검문을 거절하면 경찰이 무조건 붙잡을 수 없나요?
단순한 답변 거부나 동행 요구 거절만으로 제3조가 신체 구속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행범 요건이 별도로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11조와 제212조에 따른 체포 문제가, 적법한 직무집행에 폭행ㆍ협박을 한 경우에는 「형법」 제136조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