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도13999

이 판례가 적용된 이슈

• 불심검문 답변은 강요 못 해…동행 요구는 거절할 수 있다 · 입력 2026.09.18. 오전 10:08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시민의 의무는 한 줄도 없다 — 불심검문 조문 일곱 항을 어미까지 읽기 · 입력 2026.09.18. 오전 10:08
• 불심검문을 거절하면 처벌받을까: 제3조의 권한과 거절권을 나누어 읽는 법 · 입력 2026.09.18. 오전 10:08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의무 조항은 모두 경찰관이 주어…"동행 요구 거절할 수 있다" · 입력 2026.09.18. 오전 10:08
• 경찰 불심검문, 거부해도 되나 — 제3조 일곱 항에 시민의 의무는 한 줄도 없다 · 입력 2026.09.18. 오전 10:08
• 경찰의 불심검문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 입력 2026.09.18. 오전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