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신청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기한이 늘어나나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3개월'을 계산할 때는 민법 제155조에 따라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이 적용되고,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즉 계산해서 나온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기한이 늘어납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구제신청 기한을 스스로 계산하다가 '3개월'을 단순히 90일로 오해하거나, 해고 당일부터 날짜를 세는 등 착오로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3개월 이내"라는 기간 요건만 정할 뿐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정하지 않으므로, 실제 기산점과 만료일 계산은 민법의 기간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 계산 규칙을 정확히 알아야 신청 기한을 넘기는 실수를 피할 수 있다.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부당해고가 있었던 당일은 원칙적으로 3개월 계산에 넣지 않고, 그다음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를 두고 있어,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라면 초일이 산입될 수 있습니다.

3개월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민법 제160조 제1항은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날짜 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달력(역)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월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합니다.

마지막 달에 해당하는 날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60조 제3항은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기산일이 특정 월의 말일 부근인 경우 세 달 뒤 그 월에 같은 날짜가 없다면, 그 월의 마지막 날이 만료일이 됩니다. 그리고 민법 제159조에 따라 기간은 “기간말일의 종료로” 비로소 만료합니다.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정말 늘어나나요?

늘어납니다.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에 정한 예외는 토요일과 공휴일 두 가지뿐이며, 이 두 경우에 해당하면 계산상의 만료일이 아니라 그다음 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을 넘겨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신청 기한만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긴 신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이 조문 자체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한 도과의 효과에 관한 공표 자료는 이 글의 근거 법령 원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기간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終了日)부터 3월 이내”라고 정해, 계속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종료일을 기산점으로 삼는 괄호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이 괄호 규정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노동조합법)에만 있고,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는 없습니다. 두 제도는 적용 법률과 기간 표기(“3월”과 “3개월”)부터 다르므로 서로 다른 조문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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