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금지 국가에 허가 없이 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요약 및 결론: 여권법 제24조제2호는 방문·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허가 없이 그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방문·체류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2026년 9월 9일 기준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종전에 이 행위를 규정했던 여권법 제26조제3호는 2026년 8월 28일부터 삭제되어 현행 처벌조문이 아닙니다.
여행금지 국가·지역 무허가 방문 처벌은 2026년 8월 28일 시행된 개정으로 제26조제3호에서 제24조제2호로 옮겨졌습니다. 조문 이동을 반영하지 않으면 삭제된 조문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현행 법정형으로 잘못 안내할 수 있습니다.
여행금지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면 모두 처벌되나요?
여권법 제24조제2호의 처벌은 방문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여권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없이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그 국가나 지역을 방문 또는 체류한 경우가 조문에 적힌 요건입니다.
여권법 제17조제1항은 국외 위난상황에서 외교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대상 국가·지역, 범위·조건·기간 및 허가 신청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고시 사실을 알면서도 허가 없이 여행금지 국가·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방문·체류 | 여권법 제24조제2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을 부정하게 사용 | 여권법 제25조제1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알선 | 여권법 제25조제2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을 양도받거나 대여받음 | 여권법 제26조제1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음 | 여권법 제26조제2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처벌 조문과 법정형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여행금지 국가·지역 무허가 방문·체류를 규정하던 여권법 제26조제3호는 2026년 2월 27일 개정으로 삭제됐고, 그 개정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같은 시행일부터 여권법 제24조제2호가 현행 처벌조문이 되었으므로, 현행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삭제 전 제26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제26조제3호는 현재 삭제 표기만 남아 있으며, 제26조의 현행 처벌대상은 제1호와 제2호입니다. 법률 제21383호는 제24조의 현행 각 호 체계와 제2호를 신설하고 제26조제3호를 삭제했으며, 제25조는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여권을 쓰는 행위와 여행금지 위반은 같은 조문인가요?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여권법 제25조제1호의 대상이고, 여행금지 국가·지역의 무허가 방문·체류는 여권법 제24조제2호의 대상입니다. 두 행위는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다르므로 하나의 처벌 규정으로 섞어서는 안 됩니다.
여권법 제25조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권 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도 제25조제1호의 문언상 여권 등에 포함됩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되나요?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개별 사건의 선고형과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여행금지 국가·지역 무허가 방문·체류에 관한 공식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문만으로 특정한 실제 선고 수준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확인 가능한 현행 법정형은 여권법 제24조제2호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관련 법령
국외 위난상황에서 외교부장관은 기간을 정해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예외적 여행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할 수 있고, 대상ㆍ범위ㆍ조건ㆍ기간 및 허가 신청절차는 고시해야 한다. 필요가 없어지면 해제와 고시, 조치 전 여권정책협의회 심의가 요구된다.
제24조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제2호는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허가 없이 그곳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방문ㆍ체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1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ㆍ재발급을 받은 사람과 이를 알선한 사람을 다룬다.
제25조는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과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 등을 양도ㆍ대여하거나 알선한 사람을 처벌한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에는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도 포함된다.
제26조는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을 양도받거나 대여받은 사람과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람을 처벌한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제3호는 2026년 2월 27일 개정으로 삭제됐다.
법률 제21383호는 제24조를 각 호 체계로 바꾸고 여행금지 국가ㆍ지역 무허가 방문ㆍ체류에 관한 제2호를 두었으며, 제26조 제3호를 삭제했다. 부칙은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2026년 2월 27일 공포된 개정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자주 묻는 질문
여행금지 국가에 허가 없이 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여권법 제24조제2호는 고시된 여행금지 국가나 지역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허가 없이 방문·체류하거나 그곳에서 여권 등을 사용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2026년 9월 9일 기준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행금지 지역 방문 처벌이 예전보다 무거워졌나요?
여행금지 국가·지역 무허가 방문·체류는 종전 여권법 제26조제3호에서 현행 제24조제2호로 옮겨졌습니다. 종전 제26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고, 현행 제24조제2호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남의 여권을 쓰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는 여권법 제25조제1호의 처벌 대상입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여권 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도 조문상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