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25조(다른 사람 명의 여권 등의 부정 사용과 양도ㆍ대여 벌칙)
제25조는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과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 등을 양도ㆍ대여하거나 알선한 사람을 처벌한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에는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도 포함된다.
제25조는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과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 등을 양도ㆍ대여하거나 알선한 사람을 처벌한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에는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