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직접 가르치지 않고 운전연수를 연결해 주기만 해도 처벌될까

입력 2026.09.01.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116조는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세 갈래로 나눠 금지한다. 등록 없이 대가를 받고 직접 가르친 사람은 제116조 제1항 위반으로 제150조 제6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그 교육을 받도록 알선하거나 이를 광고한 사람은 제116조 제2항 또는 제3항 위반으로 제152조 제6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알선 금지와 광고 금지는 법률 제21246호(2025년 12월 30일 공포)로 신설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2026년 7월 1일, 도로교통법 제116조에 제2항과 제3항이 새로 붙었다. 종전에도 등록 없이 대가를 받고 가르치거나 운전연습 시설을 갖추고 이용하게 한 사람이 금지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그 교육을 받도록 이어 준 사람과 그 내용을 광고한 사람도 각각 별도의 금지 조항에 들어간다. 벌칙 조문이 제150조 제6호와 제152조 제6호로 둘 다 '제6호'라 뒤섞이기 쉬운데, 두 조문의 법정형은 2년과 1년, 500만원과 300만원으로 서로 다르다.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은 정확히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가

도로교통법 제116조의 표제는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다. 제1항은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대가를 받고 두 가지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호는 “학원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등의 안에서 하는 자동차등의 운전교육”, 제2호는 “자동차등의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다.

제1항의 수범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고, 요건에 ‘대가를 받고’가 붙어 있다. 등록 없이 무상으로 가르친 경우와 등록한 학원이 등록 범위 안에서 가르친 경우는 제1항의 문언 대상이 아니다. 제116조 세 항의 어미는 모두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재량을 남기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금지 규정이다.

이어 주기만 한 사람은 어느 조문에 걸리는가

알선은 제116조 제2항이 따로 정한 금지 행위이고, 벌칙은 제152조 제6호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제2항의 문언은 “누구든지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받도록 알선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연습 시설을 이용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다.

이 조항에서 눈여겨볼 문언은 두 가지다. 첫째, 주어가 ‘누구든지’다. 제1항처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 둘째, 제2항에는 제1항에 있는 ‘대가를 받고’라는 요건이 없다. 알선 대상이 되는 교육이나 시설 이용 자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해야 한다는 연결은 조문 안에 명시돼 있다.

광고만 올린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광고는 제116조 제3항이 정한 별개의 금지 행위이고, 알선과 함께 제152조 제6호에 묶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제3항의 문언은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를 말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다.

여기서 ‘광고’는 도로교통법이 스스로 정의하지 않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정의를 끌어다 쓴다. 괄호 안의 이 지시 문구가 조문의 일부이므로, 어떤 표현이 광고에 해당하는지는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그 법률의 정의 규정을 따라 판단하는 구조다. 또한 제3항의 대상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운전교육(제1호)뿐 아니라 운전연습 시설 이용 제공(제2호)에 관한 광고도 문언상 포함된다.

행위별로 조문과 법정형이 어떻게 갈리는가

제150조와 제152조는 각각 벌칙 조문이고, 두 조문 모두 문제 되는 호가 ‘제6호’다. 제150조 제6호는 직접 가르친 행위, 제152조 제6호는 알선과 광고를 대상으로 한다. 조문 번호를 바꿔 인용하면 법정형이 2년과 1년, 500만원과 300만원으로 각각 틀어진다.

실제 선고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법정형은 조문에 적힌 상한이고, 실제 선고가 그 상한에 이르는 경우는 별개의 문제다. 다만 제116조 제2항ㆍ제3항과 제152조 제6호는 2026년 7월 1일 시행된 조항이어서, 이 조항들에 따른 선고 형량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대조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항목은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적어 둔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조문에 적힌 상한뿐이다. 직접 교육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알선과 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두 조문 모두 징역과 벌금을 선택형으로 두고 있어, 조문 자체가 벌금형만 선고할 여지를 열어 두고 있다.

2026년 7월 1일에 새로 생긴 것은 무엇인가

새로 생긴 것은 조문이 아니라 두 개의 항과 한 개의 호다. 제116조 자체는 2011년 6월 8일 전문개정 당시부터 있던 조문이고, 2025년 12월 30일 개정으로 제2항과 제3항이 신설됐다(조문 표기는 제1항 <개정 2025. 12. 30.>, 제2항ㆍ제3항 <신설 2025. 12. 30.>). 벌칙 쪽에서는 제152조 제6호가 같은 개정으로 신설됐고, 종전 제6호였던 유사명칭 사용 처벌 규정은 제7호로 밀려났다.

시행일은 법률 제21246호 부칙이 정한다. 부칙 본문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고, 단서의 예외 대상은 제2조제35호 및 제45조의 개정규정, 그리고 법률 제2086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뿐이다. 제116조와 제152조 관련 개정규정은 이 단서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본문 시행일을 따르고, 2025년 12월 30일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7월 1일에 시행됐다. 이 부칙에는 적용례나 경과조치 조문이 없다.

알선ㆍ광고 조항을 해석한 판례가 있는가

2026년 7월 1일 신설된 제116조 제2항ㆍ제3항과 제152조 제6호를 직접 해석한 판례는 이번 대조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시행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조항이므로, 알선과 광고의 범위를 판시한 대법원 판단은 아직 공개 자료로 확인 불가로 둔다.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자체에 관해서는 구법 조항을 다룬 대법원 판결이 있다. 사건번호 2005도8873, 선고일 2006년 1월 13일, 사건명 도로교통법위반이고, 판시사항은 “[1]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 [2]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등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5호, 제71조의16의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소극)“이며,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다. 다만 이 판결은 구법의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금지 규정에 관한 것이지, 이번에 신설된 알선ㆍ광고 조항에 관한 판단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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