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29조(불처분 결정)
제29조(불처분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소년사건 '심리 불개시'와 '불처분', 재판 없이 끝나는 것과 재판 후 처분이 없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
- 심리 불개시와 불처분, 소년사건은 왜 두 번 끝날 수 있나 — 소년법 제19조·제29조
- 소년사건이 심리 전에 끝나는 것과 심리 후 처분이 없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
- 소년사건이 심리 전에 끝나는 심리 불개시와 심리 뒤 불처분은 어떻게 다를까
- 소년재판, '심리 불개시'와 '불처분'은 뭐가 다를까
- 소년사건이 재판 없이 종결되는 경우와 재판 후 처분이 없는 경우의 차이
- 소년사건 '심리 불개시'와 '불처분'의 차이: 소년법 제19조·제29조 비교
- 소년사건, 심리 불개시와 불처분은 어떻게 다를까요?
- 소년사건의 ‘심리 불개시’와 ‘불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 소년사건의 ‘심리 불개시’와 ‘불처분’, 무엇이 다를까요?
- 소년사건의 '심리 불개시'와 '불처분'은 무엇이 다른가
- 소년사건에서 심리 불개시와 불처분은 무엇이 다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