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70조(조회 응답)
제70조(조회 응답) ①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소년 보호사건 기록, 학교·직장에서 물어보면 답해야 해?
- 소년 보호사건 기록, 재판·수사·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조회에 응할 수 없습니다
- 소년재판 받은 기록, 수사·재판 말고 다른 곳에서도 조회할 수 있을까 — 소년법 제70조 조회 응답 금지
- 소년재판 받은 기록, 수사·재판 아닌 목적으로 조회해줘도 될까
- 소년재판 기록, 수사나 재판 목적이 아니어도 조회해 줄 수 있나요?
- 소년재판 기록, 수사나 재판 목적이 아니어도 조회할 수 있나요?
- 소년재판 기록은 수사나 재판 외에는 조회 안 된다는 법칙
- 소년재판 기록, 수사나 재판 말고 다른 목적으로도 조회해 줄 수 있을까
- 소년재판 기록, 수사·재판 말고도 조회해 줄 수 있나요? 소년법 제70조로 본 조회 응답 금지
- 소년재판을 받은 기록은 수사나 재판 외에 조회해 줄 수 있나요?
- 소년재판을 받은 기록, 수사나 재판 외의 목적으로 조회해 줄 수 있나요?
- 소년재판을 받은 기록, 수사나 재판 외에도 조회해 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