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 2026-10-10 발행
- 부동산·임대차
적자가 계속되면 등록임대주택을 일반인에게 팔 수 있을까?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정리
2026년 1월 2일 시행 민간임대주택법을 기준으로, 일반인 양도에 필요한 두 요건(제43조제4항 사유와 허가), 다른 임대사업자 양도 시 신고, 의무기간 경과 후 신고까지 핵심만 항목별로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적자가 계속되면 등록임대주택을 일반인에게 팔 수 있나요?
임대수입보다 비용이 계속 큰 상황을 전제로, 2026년 10월 10일 현재 제43조가 양수인 유형에 따라 신고와 허가를 나누는 방식을 설명하고 행위별 적용 조문을 표로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적자가 계속되면 등록임대주택을 일반인에게 팔 수 있나요? —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로 보는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 요건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1항의 양도 금지 원칙과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하는 예외 조항을 따라, 양수인이 임대사업자면 신고, 일반인이면 허가라는 구조를 풀어낸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적자가 계속되면 등록임대주택을 일반인에게 팔 수 있을까: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 규칙
제43조제4항의 세 가지 사유와 허가 요건, 다른 임대사업자 대상 신고 절차를 정리하고, 2027년 3월·9월 시행 개정법에서도 제43조 문언이 그대로라는 점까지 확인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적자 난다고 등록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중에 팔 수 있나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 제한을 민간임대주택 공급 안정 장치로 설명하고, 사업자 간 양도·비사업자 양도·의무기간 경과 후 양도를 서로 다른 절차로 구분해 적자 사업자의 선택지를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적자가 계속되면 등록임대주택을 일반인에게 팔 수 있나요?
법정 사유가 있을 때 등록 말소와 허가를 받은 비사업자 양도라는 두 갈래 방법을 구분하고, 매수인이 임대사업자인지에 따라 신고와 허가로 절차가 갈린다는 점을 문답형으로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적자가 계속되면 등록임대주택을 일반인에게 팔 수 있나요?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넘길 때의 신고와 지위 포괄 승계·계약서 명시 요건을 먼저 설명하고, 이 경로가 일반인 매각에는 쓰일 수 없으며 일반인에게는 법정 사유와 허가가 필요함을 대비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적자가 계속되면 등록임대주택을 일반인에게 팔 수 있나요?
적자가 있다는 사실과 그 때문에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법정 사유가 있을 때의 말소와 허가 양도가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 사업자 간 양도의 신고 규칙을 함께 다룬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적자와 임대의무기간: 등록임대주택을 일반인에게 팔 수 있는 조건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 금지 원칙에서 출발해, 다른 임대사업자에게는 신고 후 매각, 일반인에게는 특정 사유가 있을 때 허가로 매각하는 경로를 단계별로 나누고 적자가 경제적 사정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살핀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공동명의 집주인 중 한 명과만 해지 합의서를 써도 될까: 민법 제265조·제547조로 보기
공동명의 집주인 한 명과만 쓴 해지 합의서를 민법 제265조·제547조로 보며, 해지는 '전원'이 원칙이지만 이를 어겼을 때의 효력과 합의 해지에의 적용은 조문에 쓰여 있지 않다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공동명의 집주인 한 명과 쓴 해지 합의서, 다른 사람이 반대하면 무효인가요
공동명의 집주인 한 명만을 상대로 한 일방적 해지 의사표시와 그 한 명과 작성한 해지 합의서를 구분해, 민법 제547조제1항의 전원 요건이 각각 어떻게 걸리는지 표와 함께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공동명의 집주인 중 한 명과만 쓴 해지 합의서, 다른 집주인이 반대하면 무효인가
세입자나 중개인이 공동명의자 한 명과만 해지 서류를 주고받은 경우를 두고, 민법 제547조와 제265조 중 어느 조문을 기준으로 볼지와 권리 행사·소멸에 걸린 전원 기준을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