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 2026-10-19 발행
- 가족·상속
이혼 위자료도 계약 위반으로 받은 배상금처럼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2026년 10월 19일 현재 소득세법 제21조와 시행령 제41조에 '이혼'·'위자료'라는 말이 없다는 점에서 출발해, 위자료를 계약 위약·해약에 따른 배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라는 쟁점을 행위별 표로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이혼 위자료도 소득세를 내야 할까 — 소득세법 제21조 '배상금' 규정으로 따져보기
'손해배상금은 모두 기타소득'이라는 명제는 조문 구조상 성립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가 계약의 위약·해약에서 생긴 위약금·배상금·부당이득반환이자만 과세하고 시행령이 배상금을 두 겹으로 좁힌다는 점에서 이혼 위자료를 따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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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에도 소득세가 붙을까: 소득세법 제21조의 '배상금' 요건으로 본 판단 기준
2026년 10월 19일 기준 현행 소득세법과 시행령으로 이혼 위자료 과세를 따집니다. 제21조제1항제10호와 시행령 제41조제8항의 두 겹 요건,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지급 원인과 대상을 본다는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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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에도 소득세가 붙나
손해배상금이라고 모두 기타소득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와 시행령 제41조제8항이 정한 배상금 과세 요건을 세 가지로 나눠 짚고, 이혼 위자료가 해당하는지는 사건의 성질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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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에도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조문만으로는 이혼 위자료 과세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 위반 배상금이 기타소득이 되는 요건과 처음 지급한 총액 이내 반환액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통해, 받은 돈 전부를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와 지급 원인이 핵심인 까닭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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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는 소득세가 붙나요? — 배상금 과세의 조건을 읽는 법
이혼 위자료 과세 여부를 묻는 것은 세법상 배상금의 정의를 묻는 것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와 시행령 제41조제8항이 정한 두 겹의 조건으로 배상금 과세 범위를 읽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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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를 받으면 계약 배상금처럼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이혼 과정에서 받은 돈이 '배상금'으로 불려도 계약 배상금과 같은 세금 문제가 생긴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와 시행령 제41조제8항의 요건을 행위·금전별 표로 비교해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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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쓴 곳을 다 못 밝히면 그 돈 전체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들어가나요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정 효과를 표로 정리하고, 채무는 재산 종류별이 아닌 합친 금액으로 판단한다는 점과 미입증액 중 시행령 기준액을 뺀 금액만 대상이 되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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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쓴 곳을 다 못 밝힌 돈, 전부 상속세 과세가액에 들어갈까
부모의 마지막 1·2년 인출·매각 대금을 맞춰 볼 때 적용되는 두 요건과 20%·2억원 차감 규칙, 2026년 10월 시행령 개정이 제11조를 바꾸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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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쓴 곳을 다 밝히지 못해도 그 돈 전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처분 재산은 해당 기간에 실제 수입한 금액, 인출금은 실제 인출액에서 일정 계좌 예입액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금액 기준과 용도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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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 곳을 다 못 밝힌 돈, 모두 상속세가 붙나요?
피상속인이 쓴 곳을 밝히지 못한 돈도 금액 기준과 용도 불명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상속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시행령 제11조제2항이 정한 다섯 가지 용도 불명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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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쓴 곳을 다 못 밝히면 그 돈 전부에 상속세가 붙나요?
금액 기준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 사용처 불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재산 종류별 1년 2억·2년 5억 기준과, 시행령 제11조가 미입증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도록 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