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 2026-10-10 발행
- 가족·상속
자녀와 며느리에게 미리 준 재산, 상속세에 더하는 기간이 다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법은 자녀·며느리가 아니라 상속인인지로 나눈다는 데서 출발해, 제13조제1항 조문을 직접 인용하며 10년·5년 기준, 상속개시일 역산, 상속인 정의 규정이 없다는 점을 차례로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자녀와 며느리에게 미리 준 재산, 상속세에 더하는 기간이 다를까요?
자녀에게 준 재산과 며느리에게 준 재산을 질문별로 나눠, 가족관계 명칭이 아닌 상속인 해당 여부에 따라 10년 또는 5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을 더한다는 제13조 기준을 행위별 표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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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며느리에게 미리 준 재산은 상속세에 더하는 기간이 다른가요
사전 증여가 상속세에 다시 더해지는 구조를 제14조 금액을 뺀 뒤 가산하는 순서로 풀고, 상속인 10년·상속인 아닌 사람 5년 구분과 상속인 범위를 민법상 상속 순위 등으로 따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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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며느리에게 미리 준 재산은 상속세에 더하는 기간이 다른가요?
같은 가족에게 한 증여라도 상속개시일에서 거꾸로 센 10년 또는 5년 안에 드는지가 가산 기준이며, 자녀·며느리가 상속인인지는 제13조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문답으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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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며느리에게 미리 준 재산, 상속세에 더하는 기간이 다를까
자녀와 며느리의 차이는 가족관계가 아니라 그 상속에서 상속인인지로 갈린다는 점, 10년·5년 기준과 비거주자 사망(제2항)·가산 제외 재산(제3항) 예외, 2013년 개정 이후 유지된 조문 문언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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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며느리에게 미리 준 재산, 상속세에 더하는 기간이 다른가요?
상속인 10년·상속인 아닌 사람 5년 기준에 더해 제14조 금액 공제, 제13조제3항 열거 재산 제외, 비거주자 사망 시 국내 재산 증여만 가산하는 점까지 압축하고 참고 법령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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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며느리에게 미리 준 재산, 상속세에 더하는 기간이 다른가요
자녀처럼 상속인인 사람은 10년, 며느리·사위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치를 사망일에서 거꾸로 더한다는 제13조제1항 구분과 상속인 범위 확인 필요성, 과세가액 계산 순서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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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며느리에게 미리 준 재산은 상속세에 더하는 기간이 다른가요?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 생전 증여를 계획할 때 놓치기 쉬운 점으로, 받는 사람이 상속인이면 10년, 아니면 5년 이내 증여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진다는 제13조 기준을 표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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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 더하는 증여, 상속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기간이 다르다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할 때 상속인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으로 기간이 갈리고, 그 기간은 증여일이 아닌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센다는 점을 예시와 함께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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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며느리에게 미리 준 재산은 상속세에 더하는 기간이 다른가요?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에 따라 10년 또는 5년 이내 증여분을 가산한다는 원칙을 상속개시일 기준 역산, 제14조 금액을 먼저 빼는 가산 전 계산 순서와 함께 단계적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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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며느리에게 미리 준 재산, 상속세에 더하는 기간이 다른가요?
2026년 10월 10일 현재 시행 중인 제13조를 기준으로 자녀·며느리 증여의 10년·5년 가산 기간을 표로 비교하고, 이 조항이 형벌이나 과태료를 정한 규정은 아니라는 점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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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며느리에게 미리 준 재산, 상속세에 더하는 기간이 다를까요?
상속인 10년·상속인 아닌 자 5년 기준을 먼저 답한 뒤, 합산배제증여재산 등 법이 정한 일부 재산은 더하지 않아 사전 증여 재산을 모두 합산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 무게를 뒀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